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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재생에너지 확대위해 구매제도 개선
한전에 녹색전력요금약관 작성 의무 부여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8/07/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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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인 이원욱 국회의원(더민주, 화성을)이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100% 사용하자는 취지의 일명 ‘RE100’, 즉 재생에너지구매제도를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등 전지구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어떤 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만들고, 사용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됐다. 우리 전력시장 특성상 소비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만들어진 전력을 구매하고 싶어도 발전원별 구분 판매 근거가 없어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원욱 의원은 산업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단체, 기업 다수와 착한 전기확대를 위한 논의의 틀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토론을 벌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급인증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의 공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 등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판매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내용,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전기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내용,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사용자는 연간 구매목표량 등을 세워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내용, 전기판매사업자는 녹색전력요금약관을 작성해 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내용,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매하려는 전기사용자에게는 전력량계 설치의무를 두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원욱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내가 사용하는 전기가 무엇을 이용해 발전한 것인지 알고 싶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를 사용하고 싶다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이 그런 마음이며, 이른바 전력주권을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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