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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발행위허가 연간 1만1,360건
일일 300건 이상…일손 부족현상 심화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07/0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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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전국 개발행위허가 현황     © 화성신문

 

2017년 화성시의 개발사업이 전국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개발행위허가는 2016년 대비 767건 감소한 30만 5,201건(2,185.6㎢)이었다. 이중 ‘건축물의 건축’이 18만 9,860건 (62.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7만 4,251건(24.3%), ‘토지분할’ 3만 4,631건(11.3%), ‘공작물의 설치’ 4,978건(1.6%), ‘물건 적치’ 998건(0.3%), ‘토석 채취’ 493건 (0.2%)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허가’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개발행위허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토지 분할 ▲녹지지역·관리 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개발행위허가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7만 7,203건(320.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상북도 3만 2,277건(256.4㎢), 강원도 2만 8,503건 (167.7㎢)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1만1,360건 (28.3㎢)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양평군 9,090건(51.6㎢), 평택시 5,376건(16.1㎢) 순으로 나타났다. 

 

1만1,360건은 일일 300건을 넘어서는 수치로, 화성시는 폭발하는 민원수에 비해 부족한 공무원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더불어 화성시 전 지역에서 꾸준히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어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확한 평가를 내려 난개발이 아닌 체계적인 도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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