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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 화성행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8/07/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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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지난 10여년간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던 주민들의 불만 역시 폭발적이었다는 점이 ‘행복 화성1번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난 2일 취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픈한 ‘행복화성1번가’에 대한 정책제안이 14일 오후 4시 현재 1,623개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건수만 많은 것도 아니다. 교육, 교통, 주택, 환경, 행정, 문화예술, 안전, 관광, 아동보육, 보건, 노인복지, 장애인, 일자리, 농축산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제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정책제안이 들어온 부문이 교통 분야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전체 제안 중 1/3에 달하는 570건이 바로 교통분야였다. 화성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교통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끊이지 않은 상태에서 화성시민들도 교통분야를 혁신해야할 핵심 요소로 꼽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화성시는 KTX, SRT 등 교통확대를 통해 화성시가 교통의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한 교통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점도 확인됐다. 

 

교통에 대한 불만은 화성 동서를 막론한다. 일예를 살펴보면 봉담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교통 문제는 인프라의 문제다. 현재 7만5,000의 인구가 15만명까지 늘것으로 예측되고 유동인구도 많지만 부족한 대중교통망과 도로가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신분당선 봉담역을 원하는 염원 등이 계속해 행복 화성1번가를 점령하고 있다. 

 

대중교통이 비교적 구축된 동부쪽도 마찬가지다. 인덕원선의 조기개통과 트램에 대한 열망은 정책제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서부권의 제안도 많다. 시청소재지지만 대중교통이 빈약한 남양, 신도시로 개발되지만 교통망이 부족한 송산그린시티, 폭발적인 인구수를 감당하지 못하는 향남의 대중교통망 모두가 주민들의 불편을 사고 있는 민원사항이다. 특히 화성시를 동서로 이어줄 수 있는 간선교통의 부재는 화성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다. 출퇴근 시간 남양의 화성시청에서 동탄2신도시까지 2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 화성시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성장위주의 정책이 이어지면서 부족했던 환경에 대한 불만도 크고, 온갖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는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제안도 390여건에 달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화성시 개발행위허가는 1만1,360건에 달했는데, 이는 전국 최고였다. 하루에 300건을 넘어서는 개발 행위허가가 이뤄질 정도로 수많은 개발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발사업이 화성시를 역동적으로 만들고 있는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체계적이지 못한 개발은 화성시 곳곳을 공사판으로 만들 뿐 아니라 난개발로 인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역시 시민들이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7월2일부터 100일간 행복화성1번가를 통해 주민의 염원을 접수받은 후 새로운 화성시를 위한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장 선거에서 밝힌 수많은 공약도 이행 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행복화성1번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최우선 과제와 정책은 역시 교통과 환경문제 해결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염원이다. 끝없는 소통을 통해 화성시를 이끌어나간다는 서철모 시장의 얘기대로라면 교통과 환경문제 해결이야말로 시민과 소통하는 길이다. 

 

시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교통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어쩌면 화성시 개발에 저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실현을 화성에서 이룬다는 서철모 시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이 두가지 문제는 화성행정의 핵심이 되어야만 한다. 시민의 염원이 곧 화성발전의 단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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