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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장중심의 근본적 어린이집 대책 필요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8/07/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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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집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집 학대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대책이기에 큰 관심을 끌었다. 

 

핵심은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국가시험화하고, 보조교사를 배치해 담임교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아동학대가 처음 발생한 어린이집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 교사는 영구 퇴출하며, CCTV 설치도 의무화했다. 

 

물론 보육교사 자격시험의 국가시험화와 보조교사 배치를 통한 근로여건 개선도 좋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문제인만큼,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더욱 시급하다. 

 

일부 원장들은 교사들의 인성교육을 사립 업체에서 시간만 때우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어린이집을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원장도 많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로 보여 진다.

 

이번 대책마련으로 정부는 문제 된 어린이 집과 교사는 반드시 퇴출시킨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아동학대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물리적 조치들로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결국 보육교사의 질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몇 주 실습을 받으면 사이버 교육과 학점은행을 통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습 기간을 현행 4주에서 늘리겠다지만, 단순히 교육 기간 확대보다는 인성을 갖춘 이를 선발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최근 사건을 일으킨 교사들이 인터넷 학점 은행을 통해 자격을 얻은 교사였다는 점, 아이가 밥을 먹지 않거나 글을 쓰지 않거나 하는 단순한 사건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등은 보육교사의 인성과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시립·공립어린이집 일부 원장들의 말에 따르면 원장들은 시청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자격시험을 국가시험화하는 것과 보 조교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현장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외국에 민간 어린이집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는 보육교사 요건을 강화하고 재교육에 큰 돈을 투자한다고 한다. 

 

투자한 만큼 요건에 결여되는 어린이집은 과감하게 폐쇄하며,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는 곳에 대해서는 6개월 운영정지 뿐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만 한다. 

 

보육교사들이 인권을 내세워 원장들의 말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때가 많다는 하소연도 있다. 정부의 인권 강화속에서 교사들은 원장들의 지시를 제대로 듣지 않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다면, 현장중심의 근본적인 대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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