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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성시에서의 고교평준화 도입문제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8/08/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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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화성시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화성시의 고교 평준화도입에 대한 논의는 전임 채인석시장 재임 시절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온 논의다. 

 

고교평준화제도는 1974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암기식·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는 한편, 대도시에 집중되는 일류 고등학교 현상의 폐단을 없앨 목적으로 도입됐다. 비평준화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 교로 집중되는 입시경쟁의 과열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감,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기도 했다. 

 

쉽게 말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에서 총 5,000명의 일반계 고등학교 입학생을 뽑을 경우, 시험을 치러 5,000등까지의 석차를 정한 뒤, 일정한 방식의 추첨을 통해 5,000명의 학생을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일반계고등학교에 나누어 배정하는 방식이다. 지역별로 입학생을 뽑기 때문에 학교별로 시험을 치러 학생을 뽑는 방식과 다르다. 전자가 바로 고교평준 화제도이고, 후자가 고교등급제이다.

 

도농복합지역인 화성시는 경기도내에서 네 번째로 면적이 넓고 생활권이 동ㆍ서부권으로 나뉘어 있다. 이 때문에 화성지역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한 찬반 논쟁은 팽팽했다.

 

인구 밀집지역인 동부와 달리 서부는 학교 수도 적고 통학 거리도 멀다. 그로인해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을 놓고 “비선호·기피 학교가 해소되고 학교 간 서열화가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과 “낙후한 서부권의 교통 인프라와 원거리 통학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맞서온 것이다. 

 

화성시는 동부와 서부, 남부로 나뉘어 지역 간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문화도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이고, 또한 동부에서 서부로 학교가 배정이 될 경우 도시에서 농촌으로 학교로 갈 것인지도 의문이다.

 

고교평준화는 입시를 위한 과열 경쟁 해소, 평균 학력의 증가, 학교 시설의 향상, 재수생 감소를 비롯한 각종 사회문제 해소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반면 교육의 하향 평준화, 교육의 질적 저하, 경쟁원리 말살, 우수학생들의 학습 의욕 상실 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화성시에서의 고교평준화 도입은 지역의 특성과 고교 평준화 제도의 장단점이 명확히 분석된 후 도입이 결정돼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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