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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성농업의 발전방안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8/08/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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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화성시 농정과에 책정된 예산은 676억7,700만 원에 달한다. 일견 많은 금액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농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금액일 수 있다.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농업정책 중 논농업 보조사업만 해도 벼 병해충 항공방제, 못자리 상토 지원, 지역특화품종 기술실 시 지원, 쌀 소득보전고정직접직불금, 논 타작 물 재배지원 등에 200억원이 넘는 돈이 지원 된다. 이처럼 막대한 지원금이 투입되는 것은 화성시의 농가인구와 농지면적이 경기도 최고 이기 때문이다. 화성시의 농가인구는 2만8,668호, 8만1,728명이고, 농지면적은 2만7,996ha에 달한다. 

 

문제는 농업, 특히 논 농사가 활발할수록 지자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FTA 등으로 인해 해외 쌀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대한 일정부문의 보조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농업이 곧 주권이다’ 는 표어와 같이 논 농사를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식량을 자급자 족할 수 있냐 없느냐가 바로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느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농업을 이끌어가느냐가 화성시 정무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됐다.

 

보조금 등 물질적인 지원과 함께 중요한 요소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다. 화성쌀이 이천, 여주와 같은 품종이고 품질도 대동소이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평가와 가격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따라 화성시의 쌀과 브랜드인 ‘햇살드리’를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는데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원천적으로는 소비자가 원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은 유기농업 등을 통해 우수한 친환경 농산품 생산을 확대하고, 화성시 기후와 토지에 적합한 고품질의 쌀을 제배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통구조를 혁신해 63만여 명의 화성시민이 화성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농어민들의 지적이다. 여기에 다양한 농업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대변할 수 있도록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도 핵심사항이 돼야 한다. 농업과 어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존재하는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어업회의소 설립은 이러한 측면에서 화성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올바른 정책을 수립, 시행하게 되는 중차대한 기본 바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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