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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경제도 발전방향의 제시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8/08/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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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가계의 소득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통계청의 올 2분기 가계 소득조사에서도 최상위 20%(5분위) 월평균 소득은 913만 4,9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3%나 증가 했다.

 

2003년 통계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이자 역대 최대 폭이며 반면 최하위 20%(1분위)는 월평균 132만5,000원으로 오히려 7.6%나 줄었다.

 

이 역시 분기 기준으로는 감소폭이 역대 최고며 고소득층은 소득이 급증했지만 저소득층은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됐다. 

 

이로 인해 소득분배지표는 2008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 이미 지난 1분기에도 소득격차가 심각하다고 했는데 나아지기는커녕 두 분기 연속 나빠진 것이다. 

 

원인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 진단이 서로 다르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업황부진 등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됐다는 판단이다. 일하는 사람이 적고 소득까지 낮은 고령층 가구가 대거소득 최하위에 편입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저소득층이 주로 취업하는 도소매·숙박음식업의 고용이 축소된 탓도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저소득층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다. 주로 저소득층에서 있는 일자리마저 빼앗기거나 소득 조건이 악화됐다는 얘기다. 

 

여기에 청년들은 땀흘리며 일하는 현장 제조업체에는 지원하지 않고 대기업만 지원하려고 학원에서 몇 년을 공부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 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도 청년들이 학원의자에 앉아 있는 또 다른 이유일 것이다.

 

화성시도 지역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여러가지 방향을 설정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정책 제시는 화성시의 30년 50년을 내다보며 현실과도 잘 접목해서 펼쳐나가야 할 것이 다. 또한 어떠한 것도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꼼꼼히 따져서 현실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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