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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화성시의회 시정질의 현장중계
날카로운 질의로 집행부 ‘진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09/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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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성 화성시의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철모 시장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시의원들은 날카로운 시정질문들을 쏟아냈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김도근, 신미숙, 임채덕, 김효상, 황광용, 최청환의원 등이다.

 

▲ 김도근 의원     © 화성신문

먼저 시정질의에 나선 김도근 의원은 “화성시의 한 사람으로서 서철모 시장이 그리고 있는 화성시의 그림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민선7기 화성시장으 로서 명확한 정책기조가 무엇인지 답변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부결안건에 대해 의회 의견을 존중하되 의결된 사유를 시민들에게 알려줄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지시사항은 상황에 따라 또는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의회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은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또다시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부결사유를 시민들에게 알린다는 것은 책임을 화성시의회로 전가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지시하신 내용인지 답변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서철모 화성시장     © 화성신문

서철모 시장은 “시민을 만족시키고 옳은 방향이라면 그것이 좋은 정책이고 시민의 곁으로 가까이 가겠다”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공공시설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할 것이며 최대한 개방해 시민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 위 계층의 지원을 대폭 늘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 지 못한 복지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해 맞춤형 복지를 실행할 생각이다” 이어 “공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말했다.

 

의회안건 제출 중 부결안건에 대해서는 “의회는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민이 선택해 주셨다. 따라서 의회의 결정은 엄중히 존중되야 한다”면서 “부결된 안건을 시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한 것은 그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결된 안건과 마찬가지로 경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함이고 가결된 안건과 마찬가지로 경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소통의 방법이다”라면서 “의회와 집행부는 그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목표는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지난 올해 8월 성공적인 유치 및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 사업은 1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서해안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시설로 우리시를 넘어 국가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2021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신미숙 의원     © 화성신문

이어서 신미숙 의원은 “도시의 브랜드를 갖춘 지역은 차별적이고 매력적인 이미 지가 형성되고 도시 브랜드가 그 지역에 정착했을 때 세계적인 명성을 갖춘 도시 가 된다”면서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전세계에 이름을 알린 평창이나 한국의 대표 한우브랜드의 도시로 자리 매김한 횡성군 등 부족한 주변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브랜드로 사람들에게 확고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우리 화성시민과 다른지역 주민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대표브랜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서철모 시장은 “현재 화성시의 가장 큰 축제인 뱃놀이 축제마저도 관람객 분포를 보면 인근도시 위주의 지역축제에 그치고 있다”면서 “송산포도축제, 햇살드리축제, 효 마라톤 등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지만 과연 화성을 대표하는 브랜드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위적인 브랜드보다는 화성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우리만의 브랜드가 필요하며 우리시는 다른시와 달리 서해바다와 생태 환경이라는 독보적인 천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재임기간 동안 가시적인 성과는 없더라도 환경이라는 브랜드는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할 소중한 가치이자 의미”라면서 “앞으로 화성시의 대표브랜드는 환경이라는 가치를 지향할 것이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브랜드는 여러 의원님들을 포함한 시 민여러분과 함께 찾겠다”고 밝혔다.

 

▲ 임채덕 의원     © 화성신문

이어서 임채덕의원은 “최근 화성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하기관 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한다”면서 “일부 산하 기관은 전문성 없는 기금운영으로 수년간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 또한 “장학금을 부적절하게 획득한 사례는 물론 허술한 관리 시스템과 업무처리로 최근까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 지 못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불공정한 인사의 문제로 인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하기관이 전문성을 갖추고 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그 대안으로 산하기관의 기관장 채용시 업무의 전문성, 도덕성, 책임감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와 같은 인사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철모 시장은 “기관장으로서 가져야 할 경영능력, 리더쉽, 노력등이 필요하며 기관에 꼭 필요하고 기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의회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했을 때 정보수집의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로 인해 고소·고발이 난무할 수 있다”면서 “인사 시스템에 대한 방법은 저희가 시정질의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얼마든지 그분들의 역량을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필요하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김효상 의원     © 화성신문

이어서 김효상의원은 “2008년도에 화성시 인구는 37만이었고 현재는 74만명으로 10년만에 무려 2배가 증가된 셈이다”라면서 “곧 다가올 100만 인구시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한 화성시에 존재하는 다양한 현안해소를 어떻게 해결할건지 답변바란다”고 말했다.

 

서철모 시장은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이러한 시점에 100만 대도시의 위상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이제는 빠른이 아닌 공정한 대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에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 황광용 의원     © 화성신문

이어서 황광용의원은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주택 단지 상업지구에서 주·정차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실효성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견인단속이 꼭 필요하며 단속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견 인차량 보관소 설치 문제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화성시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작년 대비 약 4만대 가까운 차량증가가 이루어졌다”면서 “이에 따라 심각한 주·정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허가 민원업무의 지연사유와 민원서비스를 위한 절차 간소화 방안 등 민원 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 도시주택국장님에게 답변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이동렬 도시주택국장     © 화성신문

이동렬 도시주택국장은 “매년 증가하는 인허가 처리 민원업무를 위해 지난 2017 년 3월에 허가민원 3과를 증설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인허가 처리건수는 연 평균 394건으로 다른시에 비해 4.6배나 높은 건수”라면서 “민원처리 지연 원인 등을 세밀하고 영민한 분석과 신규직원 업무적응을 위한 전담 멘토 지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철모 시장은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추진할 계획도 있지만 거주자 구역을 만든다고 땅이 넓어지지는 않는다”면서 “시민들이 차가 없어도 이동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라면서 “마을버스나 대중 교통에 대한 편의를 대폭 늘려 자동차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어느 쪽이 미래를 위해 진정으로 더 나은지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최청환 의원     © 화성신문

이어서 최청환의원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수 없이 많지만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동·서간의 불균형” 이라면서 “동서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도시의 완성을 화성 서남부권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품고 있는 서해안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관광자원이며 이 기회의 땅에 수원전투비행장 이 들어온다면 화성시는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화성시 서남부권 해안에 4차선 도로 신설과 확장을 비롯, 도로연계 도로망 정비에 대한 방향과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서철모 시장은 “도로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부도 입구부터 백미리까지 금년 9월 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백미리부터 궁평항까지 연결하는 궁평관광지 연결도로는 지난 2017년 12월에 설계 완료했고 오는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또한 201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매향~화산 간 도로공사 완료 시 82번 국도와 연결돼 팔탄, 향남, 수원 방향으로 이동이 용이해 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전투비행장에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장의 의지”라면 서 “화성호는 국제적 희귀종이 존재하는 다양한 물새류의 서식지로 매우 높은 생태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다. 무한한 가치를 지닌 화성갯벌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화성호의 가치는 그 어떤 이득과도 견줄수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 3차 회의는 오는 21일 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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