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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기산지구 개발 어떻게 되나] SPC설립통한 공공주도 사실상 ‘무산’
민간주도만 불씨·이달중 최종방안 확정
지역주민은 강력 반발, 재개민원 폭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10/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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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지구 토지개발사업 위치도     ©화성신문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이 화성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주민들은 전임 시장이 추진한 사업을 신임 시장이 취임하자 마자 취소시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화성일번가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특히 출자 계획안이 부결돼 사실상 공공주도의 사업개발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동탄, 태안 등 동부권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난개발이 예상되는 인근 지역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화성시는 2,298억 원을 투자해 화성시 기산동 131-1번지 일원 약 23만2,000m²를 개발할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6,866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 2,26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연인원 12만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됐다. 또 난개발 방지를 통한 합리적인 도시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 문화적 효과도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화성시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특수 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르면 SPC는 전체 자본금 55억 원 중 화성시가 16억 5,000만 원, 화성도시공사가 11억 원 등 50% 이상을 확보해 사업이 공공주도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반면 기산지구는 당초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도시개발 사업추진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다. 여기에 토지수용과정 등에서도 의견이 대립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이 취임 후 기산지구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도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데 이어, 화성시의원 일부도 토지 수용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화성시의회에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계획안이 부결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화성시가 추진하는 공공 주도 방식의 기산지구 개발방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2년안에 사업개발계획이 확정돼야 하는데, 지난해 9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기산지구는 내년 8월까지가 기한이다. 이 기간안에 사업계획 이 확정되지 않으면 개발사업이 취소된다. 

 

화성시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출자 계획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사실상 공공주도의 기산지구 개발은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환지, 혼용방식을 적용하려 해도 내년 8월까지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해 시의회를 통과하는게 사실상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털어놨다. 

 

새로운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할 경우 공공위주의 사업은 사실상 힘들다는 것이다. 

 

화성시는 화성시의회에서 부결처리된 안이 공식적으로 내려오면 기산지구 개발에 대한 최종 결론을 이달 중 내린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민간이 기산지구를 개발하는 방안과 개발계획 자체를 취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중이다. 

 

기산지구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가 기산지구 개발을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하면서 결국 사업이 중지됐다는 지적에서부터, 오히려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기회라는 얘기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대체로 기산 지구 개발은 어떻게하든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다. 

 

기산동의 한 주민은 “주민들과 개발방식에 대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뤄왔는데 갑자기 출자동의안이 부결된 것이 말이나 되느냐”면서 “어떠한 방식이든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속해 체계적으로 화성동부권 개발이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 서철모 시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금곡지구 개발 역시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화성시는 최근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재확인했다. 

 

서민규 기자(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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