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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구절벽에 창의적 문제 발견과 해결
남주헌 창의인성교육문화 협회장(디자인학 박사)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8/10/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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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주헌 창의인성교육문화협회장(디자인학 박사)     ©화성신문

# 최근 정부는 “2018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초로 1.0명 이하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2분기는 이미 0.97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 1.0 붕괴는 아이를 낳는 여자 보다는 한 명도 안 낳는 여자가 더 많아졌다는 뜻이다. 20세기 후반 인구증가의 88%는 개발 도상국이다. 아시아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세계 인구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율 63%다. 우리나라도 한 때 여기에 포함되었다. 세계 인구 추이를 보면(타임, 2012) 2025년 80억, 2045년 90억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우리나라 저출산인 ‘0.9 쇼트’가 세계인구 증가율로 보면 대 재앙 수준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향후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한다.

 

2045년 세계 인구 90억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얼마 일까?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약 147만9000명 이었고 매년 증가 추세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베트남인, 태국인 순이다. 이른바 ‘조선족’ 이라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이 3분의 1이었다. 요양병원에 가보면 조선족 간병인을 보기 쉽다. 중소 도시에 가보면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도 마주친다. 농촌에 가면 한국어가 서툰 며느리를 만나기도 한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는 경우는 더 늘어날 것이다. 머지않아 외국인 200만 명, 300만 명 시대가 눈앞에 닥칠 것이며 일자리 갈등은 증폭될 것이다.

 

# 급격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인구절벽에 접어들었고 외국인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와중에 생산인구가 줄고 있어 노령화 가속화로 국가가 늙어가고 있다. 올해 인구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연령인구가 3620만 명(전체의 72.5%)으로 전년(3631만 명) 대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2065년엔 2,062만 명(47.9%)으로 무려 1558만 명이나 줄게 된다. 생산연령인구와 고령인구의 비중이 거의 같아져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게 된다. 인구 구조는 한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짙어지는 고령화와 인구절벽의 현실화 와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일자리 갈등이 생겨나고 해외인력 유입에는 부정적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며 불평등과 갈등의 요소는 증폭되고 희망은 사라지고 있다. 국가의 미래와 운명을 바꿀 인구 구조에 대해서는 ‘간 건너 불 보듯’ 하고 있고, 수박 겉핥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령화, 저출산, 일자리 갈등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 해 갈 때다. 

 

(cyber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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