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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참여자치 시민연대-화성신문 공동기회-'화성 지방자치 성패, ‘화성시의회’에 달렸다' ⓵
사상최악의 폭염에도 재난예산 남아돌아
기금관리 미흡‧사용도 무분별, 감시체계 절실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10/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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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모습   © 화성신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가 본격적인 꽃을 피울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업무를 대폭 이관한다는 기조속에서, 명실상부한 각 지역에 적합한 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자,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서철모 화성시장이 문재인 정권의 지방차지를 실현한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화성시에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화성시청(집행부)의 행정력과 더불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조언하고 견제할 수 있는 화성시의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화성 참여자치 시민연대와 본지는 획행정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의 4개 화성시의회 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하고 가야할 방안을 모색해 본다.

 

화성시의회 각 위원회에 대한 분석에는 화성 참여장치 시민연대와 본지는 물론, 화성시민과 화성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 편집자 주-

 

 

  

화성시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위원장 김도근 의원, 간사 공영애 의원과 구혁모, 박연숙, 배정수 5명의 의원이 속해있다. 지난 910, 12, 13, 144회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올해 여름은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발령된 일수가 서울시 기준으로 41일에 달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712월 관련 조례를 만들고 약 950개의 그늘막 쉼터를 만들면서 이러한 폭염에 대비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화성시의 폭염대비책은 미비했다. 폭염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이 40일에 달했지만 화성시 전역에 설치된 그늘막 쉼터는 27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비해 적은 인구수를 감안해야 하긴 하지만, 폭염을 대한 예산사용 상황을 살펴보면 폭염을 재해로 여기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화성시의회에 따르면 2017년 화성시 재난관리기금은 약 3225,500만원. 이 중 재난예방과 복구를 위해 사용된 예산은 51억원이었지만, 248,000만원만이 사용됐다. 재난 관련 불용금액이 전체의 50%를 넘어선 것이다.

 

구혁모(바른미래당, 동탄4~6)의원은 화성시가 예산을 마련했지만 3분의 1도 쓰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재해관리 뿐 아니라 화성시의 기금 운용도 문제가 많았다. 일예로 배정수(동탄4~6) 의원의 13개 화성시 기금 운영 및 사용실적에 대한 질의에 따르면,2014년 마련된 화성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총 6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30억원 이상이 적립돼야만 이자수입금으로 지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정작 기금 조성은 20145억원, 20155억원, 201610억원, 2017년도 4,400만원 등 총 204,400만을 적립하는데 그쳤다.

 

배정수 의원은 지난해 열렸던 동탄 문화콘서트가 올해는 예산이 없어 진행을 못했다는 답변을 얻었다기금관리 방안에 따르면 2022년에나 30억 조성을 완료해 이자를 사용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 조성의 실패로 동탄 문화콘서트는 2022년에나 재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배정수 의원은 화성시는 13개 기금 총 1,600억원을 마련했지만, 사용액은 연간 전체의 5%도 안된다면서 이마저도 필요없는 곳에 사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20억원이 마련된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2013년도 3,150만원, 2014년도 2,530만원, 2016년도 2,590만원, 2017년도 2,590만원을 이자수익으로 사용했는데, 사용처가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 지원 등 시 예산으로 사용이 가능한 곳이었다.

 

기금에 대한 문제는 시의회의 견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도 이유다. 현재 기금을 사용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승인이 아닌, 결산 승인만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화성시청 각 과가 자신들의 기금을 편의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 화성 참여자치 시민연대의 우려다.

 

이에 따라 화성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화성시 기금의 사용처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올바른 기금조성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감시체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화성시의회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처도 요구했다.

 

화성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화성시 기금이 올바로 사용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다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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