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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식구 감싸기’에 비난 봇물
폭행 물의 현역시의원 제명처리 부결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11/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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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민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의 변을 밝히고 있다.     © 화성신문

 

여성 폭행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최청환 화성시 의원(무소속)에 대한 의원 제명건이 화성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사건 진상파악을 위해 구성된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원유민 위원장이 결국 사퇴했고, 최청환 의원이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인 화성시의회는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에 직면했다. 

 

화성시의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최청환 의원에 대한 제명건에 대해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참석의원 20명 중 찬성 11명, 반대 8명, 기권 1명을 기록, 제명을 위한 제적의원 2/3의 찬성에 미달했다. 

 

최청환 의원은 지난 9월16일 경기도 분당에서 자신의 차량에 탄 한 여성지인을 수차례 폭행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더불어 민주당 경기도당은 최청환 의원에 대해 즉각 탈당 조치했고, 화성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파악에 나섰다. 

 

이후 피해자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해서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화성제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수사결과 혐의사실이 부정된 것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최청환 의원의 문제가 ‘법적’인 차원에서 ‘도덕성’에 대한 처분으로 변모된 것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조사결과와 화성시의회의 제명처리안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부결로 결론이 났다. 

 

원유민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제명처리가 부결된 후 사퇴 기자회견을 갖고 “윤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서 올바름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더욱 옷깃을 여미고 몸을 낮추려고 노력해왔지만 돌이켜보니 반성해야 할 일도 많았다” 면서 ”심사를 하는 동안 원칙과 포용 둘 사이에서 어느 것 하나도 가볍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윤리특별위원회 위 원장 및 위원에서 사퇴한다”고 말했다. 

 

최청환 의원 제명건이 부결처리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일부에선 최청환 의원이 정치적 공세에 휘말린 것이라는 옹호의견도 있지만,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시의원을 제명시키지 못한 화성시의회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번 사태로 화성시 더불어민주당 내 각 지역별 알력이 있음이 드러나면서 여당에 대해 실망을 느끼는 시민도 많다. 

 

동탄에 거주하고 있는 한 시민은 “이미 폭력 전과가 있고 이로 인해 공천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인물이 시의원으로 당선된 것부터 문제가 있다”면서 “여기에 또다시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민규 기자(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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