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영 (사)한국쌀전업농 화성시연합회장  © 화성신문

10월의 남양호 가을들녁은 전투같은 가을걷이를 끝내고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손길로 바쁘다. 올해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유난히 힘들었던 한해였다. 포도, 사과 등 과수는 당도가 떨어지고 수확량이 감소하여 농가에 손해가 많았다. 화성시는 태풍피해가 적고 출수기에 비가 자주 내려 수확이 예년보다 감소하였으나 다행히 수도작은 다른 작목에 비하면 피해는 적었다. 4차 산업혁명과 AI(인공지능)가 현실화된 오늘이지만 어르신 말처럼 “농사는 하늘과 동업이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낀다. 자연의 존재 앞에 인간은 한 부분일 뿐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쌀값 폭락과 정부의 무분별한 농지전용으로 지난 10년간 쌀 재배면적은 21% 감소하여 매년 1만4,000ha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2018년 쌀생산량은 작년보다 12만톤 줄어든 385만톤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이 감소한 데에는 과잉재고량 감소를 위해 논에 타작물을 심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쌀전업농 회원들은 의무적으로 타작목을 심었다. 반면 국민1인당 쌀소비량은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2004년 82kg에서 2017년 61kg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화성관내 농협의 올해 추곡수매가는 추청기준 작년보다 25%증가한 40kg 조곡기준 6만5,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수매가 인상에 따라 목표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이를 반영해 지급되던 변동직불금이 올해는 지급되지 않을 것 같다. 사실 농가입장에서는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벼값이 오르는 것이 더 좋다. 직불금(고정+변동)은 경작자가 수령해야 하지만 현실은 지주가 수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산지 쌀값 19만3,000원은 1kg에 2,400원으로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3,000원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이를 100g 밥한공기 가격으로 환산하면 240원으로 껌값(?)도 안되는 금액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1998년 대비 66%오른 것을 감안하면 쌀값은 아직 생산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양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가 대형화되면서 가격이 상승(일본 6조 콤바인 가격은 1억5,000만원 가량)하였고 이것은 영농비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6ha(1만8,000평)이상 농사를 짓는 쌀전업농은 자기 농사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주민들의 농작업을 대신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농작업 위탁이 과거에는 수익이 되었으나 기름값 인상, 기계값 인상, 생산비 증가에 따라 지금은 수익이 되지 못한다. 농촌이 급격히 고령화, 여성화되고 겸업농이 증가하는 우리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쌀전업농은 지역농업과 농촌을 유지하고 지탱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남북 농업교류 협력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2018년 4월 27일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9월18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농업분야 교류협력사업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과 비료 등이 지원되었고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단체와 지자체가 추진하였으나 정부의 대북제재로 인하여 2005년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합의된 사업(협동농장설립, 종자생산과 가공,보관처리시설지원, 유전자원의 교환과 육종, 양묘장조성과 산림자원확충 등)은 이후 실행되지 못하고 중지되었다.

북한농업의 실태를 보면, 2016년 농림어업 생산액은 7조1,440억원으로 GDP의 22.3%를 차지하여 제조업보다 비중이 높고 농업종사자는 293만6,000명으로 전체 주민의 11.7%에 해당한다. FAO(세계식량농업기구)는 북한식량작물 생산량을 515만톤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45만8,000톤이 부족한 양량이며 북한인구의 41%에 해당하는 1,050만명이 기근에 시달린다고 한다. 남북농업교류협력은 대북농업투자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투자협력으로 남북이 경제적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시는 가칭 ‘화성시 대북농업지원사업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사업단은 화성시의 선진농업기술을 북한에 지도하고 북한농업 생산성증대를 위해 농자재를 차관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19년 봄에 쌀전업농회원들이 국내산 이양기로 평양근교 논에서 모내기를 하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화성시 농정개혁을 위해 몇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폭염, 가뭄등 기상재해에 대비한 시차원의 긴급 피해대책을 신속히 세워야 한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농민수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농민수당제는 해남에서 처음 도입하였고 해남에서는 농가에 균일하게 년 6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와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화성시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은 412농가가 9,077톤을 생산하고 있다. 화성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쌀전업농 육성사업, 햇살드리 단지확대, 쌀축제개최, 남양호준설, 남양호주변의 기업형의 무분멸한 축사신축 저지, 광역단위 용배수로 확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청년 창업농지원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와 농촌활력화 증대를 지금보다 확대추진해야 한다.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농정국을 신설하고 예산을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 현대농업은 식량과 가축사료를 생산하는 단순한 1차산업이 아니라 생산,가공,유통,소비,수출입,관광,생태,생명공학등이 융복합된 첨단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선진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치를 통한 상향식농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농민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다. 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설립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화성시 협치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화성시 농업이 세계 제1의 농업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