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화성시청(집행부)의 행정력과 더불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조언하고 견제할 수 있는 화성시의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화성 참여자치 시민연대와 본지는 기획행정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의 4개 화성시의회 분야별 위원회의 활동을 분석하고 가야 할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김진표 국회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화성시의회에서도 최대 현안이다.
지난 10월29일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수원 군공항 이전 저지에 관한 사항이 눈에 띤다.
공영애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2018년도 1억6,900만원이었던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예산이 2019년 1억1,200만원으로 감소한 점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민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은 “기존에는 수원의 공세에 밀릴 수 없다는 기조였지만, 2019년은 주민과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컨설팅 비용 1억5,000여만 원을 더 이상 반영하지 않아도 되므로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영애 의원은 “(수원군공항으로 인한) 병점 등 인근지역의 피해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힘의 논리로 더욱 힘없는 (화성 화옹)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군공항이전대응에 관한 주요업무도 화성시의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군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정책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군공항이전대응정책팀은 주요업무로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시민의식 분석을 위한 여론조사, 특히 화성호 주변에 평화?생태적 가치 향상을 위한 스토리 개방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방부와 국회 등 군공항 관련 대응 동향파악과 대외적인 협력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시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 또한 수원시와 국방부의 일방적인 이전 추진 사업에 대한 법률 대응과 조례 제정 등 부서의 업무 성과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지원 업무도 담당했다.
대응지원팀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저지를 위해 대응정책팀에서 수립한 정책기조에 발맞춰 대응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매체 광고, 뉴미디어 광고, 기획 보도, 주관 논평 등을 담당했다. 특히 전 연령 층을 아우르기 위해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홍보물, 배너, 현수막, 버스 등의 지면 광고와 텍스트 중심 홍보에 집중해 왔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미디어보드, 네이버,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SNS, 평화 생태 다큐멘터리 등 영상과 음성을 중심으로 하는 홍보를 담당했다.
민간협력팀은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저지와 관련한 홍보, 캠페인 등의 각종 활동에 대해 협력 및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 관련 의견 및 동향에 대해 경찰서 등 정보기관과 교류하고 공유체제를 유지, 관리해 왔다.
주민소통팀은 시민소통을 통해 군공항 이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이전 불가의 당위성을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매향리 평화소통, 화성호 생태 심포지엄, 현장 설명회,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등이 있다. 또 환경사업소와 해양수산과의 도움을 받아 람사르습지 지정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호와 그 주변에 대한 람사르습지 등록에 대한 문제는 조류 서식지나 철새 도래지로 보존가치가 뛰어나다는 점도 중요하다. 화성환경운동연합과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해외의 학자들에게 이 점이 알려지고 있다. 한국을 통해 북한, 러시아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화성호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먼저 도출해 알리고 전문가 풀을 확보해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절차적으로는 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해 중앙부처를 통해 람사르위원회까지 요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수원시의 일방적인 행정추진은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수원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지만,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살펴보면 약 70% 넘는 비율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
이에 김도근 의원은 “국가의 정책 기조가 평화 기조로 간다고 하면, 평화 기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맞춰 세부적인 사항들이 조금 더, 수원보다는 좀 더 폭넓은 방향의 활동으로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수원은 단순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라면, 화성이 조금 더 대안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구상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서민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