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화성시청(집행부)의 행정력과 더불어, 올바른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조언하고 견제할 수 있는 화성시의회의 역할의 대단히 중요하다.
화성 참여자치 시민연대와 본지는 화성시의회의 활동을 분석하고 가야 할 방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주-
화성 참여자치 시민연대 회원들은 매주 화성시의회 회의록을 검토, 토의하며 시정의 방향과 시민들의 삶을 주제로 토의 중이다.
지난 3일에는 10월31일 있었던 화성시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며 화성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화성시의회는 이날 조례 일부개정 및 2019년 출연 동의안을 논의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세금을 운용하게 돼있고, 법령의 개정 및 출연의 동의는 화성시비를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안내서 같은 것이다. 이날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합해 총 26건의 안건이 의회에서 다뤄졌다. 모든 동의안은 화성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화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관심을 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받을 수 있다.
위 법률을 근거로 2019년 총 출연 예산액은 약 54억9,000만 원이었다. 이중 인건비가 약 27억 원, 운영비가 약 8억 원, 사업비가 약 20억 원 등으로 나타나 있다.
이 비용들은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시 미디어센터 ▲화성시 생활문화센터 ▲화성아트홀 ▲반석아트홀 ▲야외공연장 ▲누림아트홀 ▲15개소 시립도서관을 통해 사용될 금액이다.
약 20억 원에 가까운 사업비는 총 18개 사업 중 운영에 관한 사업을 제외한 14개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동탄예술시장(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생활예술창작자 지원, 동탄, 기획홍보팀, 2억2,000만 원) ▲크리에이티브 네트워크:거버넌스26(지역의 다양한 문화 주체들 간 협치를 위한 체계 구축, 창의문화팀, 2,000만 원) ▲찾아가는 공연장(우리시 도농지역 간 문화 격차 감소 도모, 관내 초중학교, 문화사업팀, 3억3,000만 원) ▲라이징스타를 찾아라(아마추어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시민예술가 발굴, 문화사업팀, 2억원) ▲코리요 홍보사업(화성시 대표 캐릭터로 시민들과 소통 및 친밀감 증대, 문화사업팀, 9,800만 원) ▲아트 인큐베이터(지역아동의 예술적 감성 발견 및 개발, 문화소외지역, 문화사업팀, 6,100만 원)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관내 예술가 및 단체들의 예술활동 장려, 문화사업팀, 2억4,900만 원) ▲동탄아트스페이스 기획전시(다양한 장르의 작품 전시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 동탄, 문화사업팀, 1억5,500만 원) ▲문화탐방사업(장소와 예술지역성을 결합한 프로그램 운영, 문화사업팀, 4,600만 원) ▲화성예술플랫폼(관내 예술관련 정보 확보와 시민들의 문화접근성 제고, 문화사업팀, 5,700만 원) ▲봄사랑 가족축제(화성시민들을 위한 문화공연 및 축제 제공, 동탄, 축제추진팀, 1억9,000만 원) ▲품앗이 공연예술축제(지역자생 축제 지원으로 서남부권 지역문화예술 발전 도모, 민들레연극마을, 축제추진팀, 5,000만 원) ▲파크페스티벌(시민들을 위한 이색 공연 및 축제 제공, 동탄, 축제추진팀, 5,000만 원) ▲병점로드페스티벌(노후된 병점 지역 도시이미지 개선 및 경제 활성화, 진안, 축제추진팀, 9,000만원)이다.
일반 시민들은 연중 많은 축제들을 보게 된다. 이 중 화성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은 아래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