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철모 화성시장이 시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본회의에서 서철모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혁모, 신미숙, 임채덕, 송선영, 황광용, 최청환 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한 날선 질문들을 던졌다.

▲ 구혁모 의원  ©화성신문

 첫 번째로 시정질의에 나선 구혁모 의원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서철모 시장과 질문·답변을 주고받았다. 제일 먼저 구 의원은 “100대 공약을 발표했다. 앞으로 4년간의 시정 방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약 5가지를 말해 달라”고 질문을 했고 서철모 시장은 “5가지를 특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통해서 반영하는 것이다. 갈피를 하나 말하자면 시민정책 배심원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 의원은 이어 “지역회의(마을대표단)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고 서 시장은 “지역회의는 지역의 주요현안 및 갈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답하는 자리”이며 “민선7기 자치행정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과정이 될 것이다. 모든 선발은 추첨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의 운영 방식 등은 선발된 의원들이 직접 결정할 것”이라며 “모든 회의과정은 ‘화성에서 온 티비’를 통하여 생중계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구 의원은 “지역회의와 시민정책배심원제가 같지 않은가?”라 물었고 서 시장은 “지역회의는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고 시민정책배심원제는 결정 과정을 통해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라 말했다. 

동탄 트램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서 시장은 “다른 부서와 긴밀한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 오산시와도 협의가 필요하다”며 “화성시는 경기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원활히 추진토록 할 것이다. 계획, 착공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 말했다. 

기흥IC정체 및 광역버스 부족으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서 시장은“시민의 불편에 상당히 마음이 아프다. 동탄IC를 내년 9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교통 문제가 해소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난 30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11월5일자로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있었는데 필요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서 시장은 “동탄출장소 설치는 중요한 문제였다. 부지를 마련하고 11월5일에 맞춰서 개청할 수 있었다”며 “이것을 미뤘다면 동탄주민들은 민원들을 들고 동부출장소로 갔어야 한다”며 조직 개편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에 구 의원은 동탄출장소만 인사를 따로 진행할 수 있지 않았는지 물었고 서 시장은 “한 부서에 인사 이동이 있으면 충원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답했다. 

구 의원은 “추경예산 등 (중요한 행사의) 최소 한 달 전에는 이러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고 서 시장은 “향후 조직개편에서는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임채덕 의원 © 화성신문

두 번째로 시정질의에 나선 임채덕 의원은 “장학사업이 화성시에서는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사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시장은 잘 모르는 것 같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덕 의원은 화면자료로 ‘2018년 2명의 후원회원(후원금 5만5,000원), 2017년 4명(후원금 8만 원), 2016년 5명(후원금 4만5,000원), 2015년 후원회원 없음’의 내역이 기재된 표를 제시했다. 임 의원은 2018년 81건 1억1천만 원의 후원금이 모인 용인시와 비교가 극명하다며, 화성시에서는 후원금 모집 사업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장학생 선발 과정 부당 선발 현황’을 정리한 표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총 321건의 신청 중 89건 선발. 그 중 부당선발은 18명. 성적점수 부당신청 106건, 생활점수 부당신청 111건, 자격요건 미충족자 부당평가 19건, 기타 131건’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최소한의 현황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며 “행정감사 시 인재육성재단의 노력을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어서 답답했다”고 토로하며 일괄 질문을 마쳤다. 

이에 서 시장은 “인재육성재단은 100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여 지역 장학금을 지원한다”며 “154명의 부당 지급 사례를 발견했다. 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원인 분석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재단의 조직을 개편하고 감시 기능을 무엇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송선영 의원 © 화성신문

세 번째로 시정질의에 나선 송선영 의원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하겠다”며 “최근 공동체, 소통, 화합이 정책의 키워드가 되었다. 그러나 지역 화폐로 지역 이기주의, 타 지역과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지역만의 이익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양보와 배려를 생각해 바른 정책을 해야 한다. 21억7,000만 원의 경비를 들여 진행하려고 하는 지역 화폐 제도를 다시 고민하고 생각해야 한다”며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 

서 시장은 “소비심리 위축, 대형마트 등으로 지역 상인들이 침체되고 어렵다”며, “다른 도시와 함께 상승해 가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며 천천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지역 화폐는 대기업을 통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역 화폐는 지역이 제한돼 있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 이에 “모바일 화폐 등을 도입할 생각이다. 별도의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를 도입해 화성시 전지역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타도시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시민들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미숙 의원 © 화성신문

네 번째로 시정질의에 나선 신미숙 의원은 “남양호의 수질 오염이 환경 기준을 초과했고, 남양호에 축사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고시가 발효됐다”고 운을 떼었다. 이어 “하지만 환경부의 남양호 수질 검사 결과를 보면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이며 오염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지난 175회 정례회 시정질의 때 화성시의 브랜드가 환경이라고 시장이 답했지만 그에 맞는 정책은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남양호 간척호수 준설을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 시급히 준설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서 시장은 “남양호는 주변 간척농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수년간 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준설을 위해 논의했으나 예산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 한국농어촌공사, 현대산업이 논의 중이다. 향후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정상적 추진이 된다면 남양호 준설사업도 함께 추진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1,500억~2,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준설할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 황광용 의원 © 화성신문

다섯 번째로 시정질의에 나선 황광용 의원은 “화성시와 경계에 있는 용인시 기흥구의 골드코리아CC에 대단위 아울렛과 이케아 매장이 들어오는 것과 관련한 교통 문제”를 언급하며 “엄청난 규모의 쇼핑몰과 테마 파크가 들어올 것”이라 말했다. 이어 “수많은 사람들이 동탄을 지나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 가게 될 것이다. 엄청난 교통 체증이 불 보듯 뻔하다”라며 “교통유발비용은 화성시가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용인시와 경기도는 단 한 번도 화성시와 협의와 상생을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하지 않았다”라며 시장에게 ▲교통 문제·건축·환경 사업 등 지자체간 갈등 상황에 대응할 TF팀 구성, ▲교통 대란에 대한 우리 시의 정확한 대처, ▲수원시·용인시·오산시 등과의 실무적인 협의안과 화성시의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서 시장은 “화성시 인접지역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시 차원의 종합적 컨트롤 타워가 부재, 우리 주민들의 정주 여건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원의 말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화성시는 교통과 환경을 우선시해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여 전문성을 갖춘 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 쇼핑몰과 관련해 현재 수원, 오산시와 협의를 체결하였고 용인시와도 협의 중”이라며 “지자체들 간의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는 상황은 아니다. 도지사와도 긴밀히 협조 방향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최청환 의원    © 화성신문

마지막으로 최청환 의원은 “동탄 신도시 36블록, 42블록 SPC 사업”을 언급하며 “화성도시공사는 조암지구에서 100프로 지분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240억 적자”가 났음을 지적했다. 이어 “36블록, 42블록은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실제로 그러했다”며 “36블록, 42블록의 도시공사 지분율은 5%이다. 42블록의 60%의 지분을 가진 민간사업자 남상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준 것이 아닌가?”라 질문했다. 이어 “조암지구의 적자는 고스란히 화성이 떠안았다. 흑자가 났을 때 화성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적자는 떠안고 흑자는 적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봉 체육공원시설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편법을 동원해 특정야구단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화성시는 야구장, 숙소 등을 만들어 넥센에 임대해 줄 목적을 갖고 있었으면서 야구연습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시작 단계부터 속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시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 SPC 사업 초기조사 시 전문 컨설팅단의 필요성, ▲민간 사업자가 아닌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 ▲불·탈법 행위를 하면서까지 비봉 체육 시설을 지은 이유, ▲불법을 감행했던 당시 책임자에 대한 조치, ▲불·탈법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서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은 시 예산의 한계로 인해 민간 자본으로 조달해야 하며 SPC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 행안부의 타당성 검토, 대학의 부설 연구소 등 전문 기관의 객관적 기준을 통해 검증 시스템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수입의 극대화 방안은 관련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 지분을 하향하는 방법으로 시민 투자자 참여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봉 체육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7~8년 지난 사업이다. 저와 여기 의원들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 사항은 “시장과 시의원들의 역할이 소중하고 본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말했다. 

한편, 14일 제4차 본회의를 마친 의회는 오는 17일 제5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 2019년도 예산안 승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처리하며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