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들이 원하는 환지방식으로 개발될 것인가?, 민간 주도의 토지수용방식으로 갈 것인가?’
지난해 10월 출자 계획안이 화성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공영개발로 추진하려던 화성시의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공전중인 가운데, 민간주도의 새로운 추진방안이 마련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화성시가 지난 14일 공고한 ‘화성 기산지구 도시 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안)’에 따르면, 기존과는 다르게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및 사용방식을 채택했다. 개발계획을 수립한 이후 사업시행자를 별도로 지정하는 민간 주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기산지구 도시개발은 기산동 131번지 일원 약 23만2,751㎡를 1,608세대, 4,021명 규모로 개발하는 것으로,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킬 핵으로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받아 왔다. 그러나 서철모 시장이 주민 동의와 호응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화성시의회가 SPC설립 동의안을 부결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며, 지역주민의 큰 반발이 계속됐다. 그러나 지난 1월8일 서철모 시장 주재로 지역주민과 지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간담회가 열리면서 새로운 추진동력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개발과정에서 일부 공공기여에 나설 생각이 있다고 밝혔고, 서철모 시장이 200억 원 수준의 문화시설을 기부체납할 경우 민간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답하면서 사업 재개 여건이 마련됐다. 이후 화성시는 추진위원회에 도시개발법에 맞는 사업안과 200억 원 상당의 문화시설 기부체납 방안 등 공공기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포함한 제안을 3월 말까지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수용 가능할 경우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 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공고안은 현실적으로 주민 제안을 수용하더라고 개발계획 확정이 8월말까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2년 안에 도시 개발계획을 반드시 확정해야 하는데, 기산지구의 경우 오는 8월이 마지노선이다. 만일 8월까지 도시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구역지정이 실효되면서 기산지구 개발은 무산된다. 화성시는 주민제안(안)이 이달말까지 제출되면 검토 후 이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은 공고를 통해 사업이 재개된데 대해 환영하면서도 우려도 함께 나타내고 있다.
기산지구의 한 지주는 “중단됐던 개발계획이 다시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공고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저가보상의 우려가 있는 만큼 주민(안)을 수용해 환지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민간제안이 들어온다면 법적으로 주민들은 환지방식으로만 사업을 진행해야만 한다”면서 “다만 주민제안이 이 달말까지 접수되지 않거나, 제안이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 방식을 통한 공영개발이 원칙이 된다”고 밝혔다.
공고를 통해 나온 개발계획 수립(안)이 기존 한 업체의 개발(안)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지역주민은 “토지와 기반시설 계획을 살펴보니 예전 A건설(안)과 다른점이 없다”면서 “사실상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공고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고 의심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유사성을 제기하지만 영통으로 넘어가는 자동차전용도로 인근으로는 소음 때문에 녹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면서 “구역지정 당시에는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지만, 현재 와서 전문가들이 면밀히 살펴보면 현재 토지·기반시설 계획 이외의 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기산지구 인근에 마련되는 지하철 인덕원선 능동역과의 연계 등을 고려할 경우도 현재의 (안)이 적합 하다는 것이 화성시의 설명이다.
결국 기산지구 개발이 환지방식으로 개발될 것인지, 토지수용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는 이달 말까지 민간제안이 접수될 것인지, 그 안이 수용가능한지 여부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서민규 기자(news@ih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