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축사를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해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으로 ▲지방 자치조직권 보장 ▲지방의회 의결권 강화 ▲지방재정문제 해결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지난 21일 서울 코엑스 4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치분권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 후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송한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지방의회가 제안하는 해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송 의장은 먼저 “조직권이 없는 인사권은 ‘허울뿐인 분권’”이라고 지적하며 “지방의 조직은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제약사항은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장은 특히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는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지방소비세율만 인상하고 지방세 확충에 따른 지방교부세의 감소분 보전을 위한 계획이 없다”며 “교부세 감소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출산·고령화·양극화 등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선 앞서 제시한 방안을 통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의장은 “지방의회의 목소리를 담아내야만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 창의성이 존중받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 수 있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방자치와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더욱 확고히 세우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