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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신문 전문가칼럼 화성춘추(華城春秋) 9] 저출산 문제는 사회 시스템의 부재
남주헌 창의인성교육문화 협회장(디자인학 박사)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19/04/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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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주헌 창의인성교육문화협회장(디자인학 박사)     ©화성신문

# 나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시골 경북 안동에 내려간다. 업무차 내려가지만 내 고향이기도 하다. 내가 어릴 때 놀던 정겨운 마을은 찾아보기 힘들고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 시골 마을은 고령화 공동화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며 마을 환경은 피폐화되고 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어진지는 30년이 넘었고, 작금의 소식은 이웃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다는 부고(訃告)장만 전달되고 있다. 소득 3만 불 시대 도시가 좋다고 하지만 우리의 뿌리인 시골마을은 무관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살아져야만 하는가?

  

구 절벽의 대재앙이 진행 중

 

# 통계청 및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떨어졌다. 출산율 1.0명 이하 추락은 대한민국 초유의 일이다. 합계 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짧은 산수를 해보면 합계 출산율이 2.1명 선을 지켜야 현재의 인구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1990년대 초반에는 1.7명 2016년 1.17명, 2017년 사상 최저인 1.05명, 2018년 0.98미만으로 곤두박질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은 평균 1.68명에 크게 밑돌며 최하위다. 출생아 수는 붕괴의 연속이다. 2001년도 60만 대 붕괴 55만 9,000명, 2002년 50만 대 붕괴 49만6,000명, 2017년 40만 대 붕괴 35만7,000명, 2018년에는 33만 대 붕괴(32만5,000명)가량 되는 것으로 밝혔다. 출생아 수 ‘붕괴’, 인구 ‘하락’으로 인구 절벽의 대재앙이 진행 중이다. 시골 마을이 살아지듯 대한민국도 역사 속에서 살아져  하는가? 

 

# 2005년 합계 출산율이 1.08명을 기록해 우리에게 충격을 한 번 준적이 있다. 이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됐고 2006년 이래 5년 단위로 세 번에 걸쳐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목표는 2020년까지 합계 출산율 1.5명 달성하겠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14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다. 성적표는 어떠했는가? 앞서 통계치를 곱씹어보면 출산율 0.98명 사상최저, 출생아 수 33만 붕괴, OECD 회원국 중 꼴지, 목표달성은 요원(遙遠) 해보인다. 중앙정부나 입법부, 지방 정부는 도대체 무슨 단체인가.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인가? 천문학적 예산 투입에 인구 절벽 대재앙을 자초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든다. 선술집 화자들은 “법이고 정책이고 집어치우고 결혼해서 애기 놓으면 아파트 한 채 주고, 무상 교육시키면 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나라 걱정 한다.

 

인구 절벽의 대재앙은 한국 사회가 떠안고 있는 사회 시스템 문제

 

# 전문가들은 출산율 저하의 주요인으로 여러 가지로 나열한다. 금수저·은수저·흙수저로 대변되는 경제사회적 불균형과 주택구입 고비용, 경쟁적 교육환경과 교육비 지출, 여성 경력 단절과 양성 불평등, 열악한 사회경제 환경, 취업난, 경직되고 강도 높은 노동조건, 고비용 결혼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을 나열한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결혼 기피현상으로 혼인율 급감과 여성의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기혼자의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되고 악순환은 이어진다고 전한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인구 절벽의 대재앙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떠안고 있는 사회 전체 시스템의 문제라 볼 수 있다.

 

# 미래사회에 건전하고 활력 넘치는 시골 마을과 대한민국을 위해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정책과 문화전반에 새로운 생각과 패러다임을 도입해야 한다. 구 시대 프레임에서 생각하는 인구 정책은 예산낭비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10년 간 목도 하였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절벽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부재이며 그에 따라 국가의 존망이 달린 사안이라는 것을 엄중히 깨달아야 한다.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지점에서 저출산 문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범정부적 의사결정과 전달체계의 정비, 고 용 및 복지·교육정책의 과감한 개혁, 포용적 사회교육의 강화 등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시골 마을에도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할 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를 안아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나 정부가 해야할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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