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증 대여‧도용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공동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갖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2013~2018년 부정사용자 6,871명을 적발해 76억5,900만 원의 환수 결정조치를 했고, 기획조사 및 수사의뢰, 신고포상금제도 신설 등 부정수급 방지책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의 국적상실 미신고 진료, 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은밀하게 이뤄져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진료정보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병협와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입원환자에 대한 본인확인이 실시됨에 따라 증 대여·도용에 대한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병원협회와 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나라의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병원협회와 상생‧발전적인 파트너십의 좋은 모델”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