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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기획] 낙후된 화성 서부지역,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화성신문 창간15주년 특별 좌담회
 
김중근 기사입력 :  2019/05/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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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신문이 창간 15주년을 맞아 15일 호텔푸르미르에서 개최한 '낙후된 화성 서부지역,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주제의 좌담회에서 패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     © 화성신문

 

화성신문 창간15주년 특별 좌담회

낙후된 화성 서부지역,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일시: 2019515() 오후 6

장소: 호텔푸르미르 1층 오닉스룸

사회: 김중근 화성신문 부대표

패널(가나다순)

김도근 화성시의원

박홍서 화성시 도시정책팀장

오진택 경기도의원

이상문 협성대 도시공학과 교수

 

전국 최대 규모의 동탄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화성시의 이미지가 많이 첨단화된 느낌이다. 동탄신도시를 비롯한 화성 동부지역은 번듯한 건물도 들어서고 시원하게 뚫린 편리한 도로망과 교통 시설, 문화시설, 병원 등이 들어서 있어 시민들이 큰 불편 없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물론 동탄 2신도시의 경우 출퇴근 시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기는 하다. 이에 비해 화성 서부지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낙후돼 있다. 서부지역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한 실정이다. 화성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에 화성신문에서는 낙후된 화성 서부지역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 좌담회를 개최했다.

 

사회: 낙후됐다는 의미는 사회적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화성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인프라 격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김도근 화성시의원: 지역마다 인프라에 대한 욕구는 다양합니다. 화성서부지역은 어디를 가든지 대중교통, 교육, 병원, 복지관, 도서관, 문화여가시설,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많이 요구하는 현실입니다. 수영장 하나 없는 인구 85000명의 향남읍, 도서관이 하나 밖에 없는 인구 75000명의 봉담읍 등 서부권의 면단위로 가면 인프라에 대한 욕구는 더욱 절실합니다. 물론 화성시 전반적으로 도시의 기초를 만드는 인프라가 많이 부족합니다. 종합적인 인프라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김도근 화성시의원     © 화성신문

 

 

오진택 경기도의원: ,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권은 도시화로 자리매김하였고, 서부권은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절대적인 비교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기본적인 부분을 단편적으로 들여다보아도 실상이 느껴질 정도로 인프라 낙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먼저, 서부권이 최근 산업화 과정의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인구 증가도 있습니다.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수십 가구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이 아직까지 대형 LPG통을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업화 과정에서 구도로가 포장도로로 확장 개선되고는 있지만 산업중심의 개발로 사람이 이동할 거리가 줄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차도만 있지 인도가 없습니다. 각종 인명 사고로 이어지고, 자가 이동이 불가한 주민들은 그야말로 집에 갇혀 사는 처지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셋째, 의료기관 부족 문제를 뺄 수 없습니다. 현재 서부권에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급 종합의료기관의 부재로 다수의 시민이 생사를 오가는 위급상황에도 주변 타 도시를 배회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결핍입니다. 산업화로 훼손된 자연과 인프라 부족에서 오는 육체적인 어려움에 더해, 부족하다기 보다 아예 문화시설이 전무한 서부권의 문화시설에서 서부 시민들은 정신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오진택 경기도의원     © 화성신문


  

사회: 동서지역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포괄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문 협성대 교수: 통계를 보니 화성시는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웬만한 군단위 자치단체 인구수에 해당하는 5만 명이 늘어났더군요. 연평균 8%의 인구성장률에다 15000여 개의 공장개수를 가진 전국 최고의 급성장 지역이죠. 택지, 산업단지, 공장용지 등 급격한 개발이 만들어낸 기록입니다. 특이한 것은 동부에는 신도시, 아파트단지 등 계획적 입지가 많이 이루어진 반면 서부에는 공장 등 소규모 개발 행위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시의 개발축이 경부선, 서해안선을 따라 남북방향으로 전개되면서 경인 산업지대와 연결되는 양상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경인경제권에 종속되는 결과로 귀착된다는 것도 특징에 해당하죠. 화성 내부를 쳐다보면 동서 간에는 개발축의 연결성이 거의 성립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토지이용을 봐도 그렇고 간선 교통축을 봐도 그렇습니다. 동서 간에는 강한 발전축이 형성되지 못한 거지요. 도시계획에서 발전축은 지역성장을 견인하면서 도시의 구조를 결정하고 생활권을 틀 지우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야 겨우 매송 송산 간 동서 간선로가 하나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균형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중앙부에 향남신도시, 남양 행정타운이 입지하여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행하고는 있지만 서부까지 발전 효과를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부의 대형 신도시인 송산그린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곳은 안산과의 단일 생활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위치상 북단에 위치하여 남서쪽으로 개발효과를 파급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부에는 지금까지의 개발전략과는 다른 정책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화성다운 경관자원과 향토의 매력 자원을 아직은 보존하고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고유성과 잠재력을 찾아내어 어떤 발전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산업적인 발상이 아닌, 이 시대와 미래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접근으로 지역적 소명을 도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상문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화성신문

 

 

박홍서 화성시 팀장: 우리 시는 844의 면적으로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큰 면적의 땅을 가지고 있는 도농 복합형태의 도시입니다. 100만 인구의 대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경기남부지역의 젊은 도시입니다. 지난 몇 년간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동생활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서생활권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생활권에도 기반시설의 정비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도시지역이 대부분인 서생활권에는 많은 제조시설들의 비계획적 입지로 인해 정주여건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화성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및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산재된 문화자원과 수려한 자연환경을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정비해 관광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기 입지한 대규모의 국가산단과 지방산단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업기반을 연계구축하고, 이런 사업들의 추진시기에 맞춰 문화 교육 체육시설 등을 계획하여 점진적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KTX 고속철도 및 서해선, 수인선 등 국가철도계획과 도로망 계획에 서생활권의 각 지역 간 연결이 가능하도록 추가계획을 제시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공공·문화·체육시설과 교통시설 등 도시계획이 정비되어 서생활권의 입지여건이 개선되면 동부와 서부 생활권 특성에 맞는 조화롭고 균형적인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 박홍서 화성시 도시정책팀장     © 화성신문

 

 

사회: 화성 서부지역 시민들이 가장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곧 개선해달라는 요구사항이겠지요.

 

오진택 경기도의원: 앞서 말씀드린 종합의료기관의 부재가 가장 불편한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어야 하는 기본 중의 기본 불편사항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역시 시급합니다. 도농복합도시 내에 인구 부족으로 운영성과가 좋지 않다보니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 노선이 통폐합되거나 변경 운행, 혹은 아예 노선조차 설정되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화성시와 경기도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박홍서 화성시 팀장: 동생활권과는 달리, 농촌적 특성을 담고 있는 비도시지역으로 이뤄진 서생활권은 주간선 도로 외 집산기능의 소가로망 및 지역 간 마을 간 연결 대중교통망 등의 교통시설 부족으로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느끼는 가장 큰 불편사항일 것입니다. 또한 생활여건 향상으로 인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는 욕구와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한 문화시설 부족이 두 번째 불편사항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청소년 아동들의 교육 문화 인프라 부족이 서생활권의 중요한 불편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매년 1000억 이상의 재원을 도로 확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복지 증진과 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서생활권의 비수익노선에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버스노선 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상반기에는 남양 병점 간, 향남 병점 간 무정차 셔틀버스를 운영해 교통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시설은 대부분 동부와 서부 생활권의 학습여건은 비슷한 상황이나 학교시설 외에는 방과 후 아동과 청소년을 케어하고 이용할 아동 청소년 문화 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생활권별로 청소년 페스티발을 개최하고, 청소년의 놀터(카페)시설을 확충해 서생활권의 교육 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서부지역의 낙후된 이미지에는 산재된 공장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관이 파괴되고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산재된 공장에 대한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도근 화성시의원: 서부지역은 한마디로 공장 난개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산재된 공장은 시민들, 특히나 토지주의 의식 등 사적재산의 잘못된 이용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웃의 주거권을 무시하는 제조장의 난립이 문제인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장과 제조장 설립을 제한하는 주민참여형 마을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을주민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장과 제조장을 지을 수 있는 주거권보장을 담은 마을규칙을 제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위법에는 위배되는 행위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민 스스로 경관에 대한 인식을 만드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행정청의 마을단위 중장기 계획 수립과 맞춤형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을 통해 난개발을 막는 방법도 긍정적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상문 협성대 교수: 화성 서부의 크고 작은 공장 난립은 흔히들 얘기하는 난개발의 전형이라 말하고 싶군요. 기존 농업 취락지에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시설 입지로 인해 경관 훼손과 환경의 질 악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간의 고성장 기간에 인천, 안산, 시흥 등 수도권 서부에서 밀려난 기업이 서해안 고속도 주변 축을 따라 화성 서부지역으로 마구잡이로 흘러들어 왔지요. 도심형 기업으로 부적격으로 분류되는 폐기물처리 업종이나 굴뚝형 기업이 새로운 용지를 찾아 남하하여 온 것입니다. 물론 인천 안산 등의 급등하는 부동산가격이나 임대료를 감내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을 찾아 발길을 옮긴 탓도 있겠죠. 아무튼 이러저러 해서 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을 향해 달리고 있는, 산업과 주거에서 비약적인 성장이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질적 측면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러운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겉은 장대하나 속은 싸구려라는 것. 즉 고품격 업종이나 기관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겠죠. 재래 공장이나 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일자리의 질은 물론 자연과 주거의 질도 저하시킨 겁니다. 서부지역은 기존 농축산업 기반 위에 영세업체가 난립한 형국으로, 산업적 집적 효과나 클러스터 형성이 미미한 상태인 거죠. 말하자면 산업적으론 고도화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외형적으론 공장 개수만 많은 상황이 연출된 거죠. 더 심각한 건 환경 및 경관문제입니다. 공장이 입지하면서 농산지 등 자연을 참 많이도 훼손하였죠. 운영하면서는 배출물로 인해 여러 오염을 유발하고 있고, 업체들이 영세하여 정화기능을 재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처하기 위해선 그간 중앙정부가 해오던 방식이 아닌 화성시 만의 창의적인 토지관리나 환경관리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 개발허가, 예산사업 등에서 지방이양이 대폭 이루어지면서 시의 자율권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시장이나 행정이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졌죠. 계획수립과 집행에서 협치 방식을 과감히 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이해자의 전폭적인 참여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권, 예산권 등을 과감히 활용하여 화성다운 자원을 지키고 환경을 보전하는 방식을 만들 때가 된 거죠. 화성에 맞는 승인이나 허가 기준을 찾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사회: 인접 지자체인 수원시의 전투비행장 화옹지구 이전 시도를 비롯해 타 지자체들의 쓰레기매립장 건설 추진 시도 등 서부 해안가의 발전을 저해할 사업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홍서 화성시 팀장: 화성시 서부지역의 전곡항부터 궁평항~제부도~화옹지구(에코팜)~매향리로 이어지는 길이 50바닷가는 경기도에서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서해바다로 경기도민을 비롯한 수도권의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휴양과 힐링장소로 각광받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수원시는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우리 시와 어떠한 사전협의 절차나 논의도 없이 수원시의 전투비행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부 및 서부생활권의 주민들의 갈등을 일으킬 뿐입니다. 또 화성시가 추진 중인 에코스마트도시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시 도시행정의 근간인 동부와 서부 간 균형발전 전략에 차질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등 각종 환경시설의 경우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는 분명하나 면밀한 지역환경 검토와 해당 지자체와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듯 군공항이든 쓰레기매립장이든 국가적 차원에서 면밀한 점검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 지역주민과의 합의에 의해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중앙정부인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옹지구에 대해서도 국내외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사업방안의 다각화를 도모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문 협성대 교수: 저는 화옹지구와 그 주변마저 지역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화성의 연안, 서부지역의 정체성은 그걸로 끝장이라고 봅니다. 지도를 펼쳐 놓고 한번 보세요. 대부도와 제부도 일대는 안산과 연결되어 식당 편의점 공장 등이 산별 입지하여 어지러운 경관, 결코 아름답지 않은 지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산재한 난개발지를 피해서 간헐적으로만 화성 고유의 낙조 경관지대가 잔존해있는 상태입니다. 궁평항 일대는 지역 정체성이 정말 떨어지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는 있지만 정체불명의 대형 수산물 센터가 들어서면서 혼란스럽고 불편한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관과 습지환경 보전이 정말 시급한 지역이죠. 궁평항과 군부대 일대 곰솔군락은 일정 폭을 더 확보하여 군락지로서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고 유원지는 저밀환경을 유지하면서 수변과 어울리는 고품격 감성지대로 재탄생되어야 합니다. 화성에서는 궁평에서 제부도로 이어지는 지대가 가장 화성다운 해변경관을 가진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체성을 완전 상실한 지역이 되고 말았지요. 도로변 간판과 녹지라도 우선 정비하여 시각환경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역이미지를 되찾는 프로젝트를 긴급히 가동시켜야 할 거라고 봅니다. 화성다움을 찾는 첫 번째 미션 지역이 바로 그곳인 거죠. 서부 연안이 난개발에 뒤덮이고 이제 마지막 남은 지역이 화옹 일대예요. 전투비행장이든 쓰레기매립장이든 산업지대든 단호히 배격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화성다움과는 거리가 먼, 지역 맥락과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곳을 지켜내지 못하다면 화성서부의 이미지는 정체불명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진택 경기도의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호 이전 문제는 잘못 끼운 첫 단추 때문에 수년간 이웃 지자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기간 중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우선 철회하고, 처음부터 이 문제를 민주적 절차에 따라 다시 풀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화성에는 매향리가 있습니다. 수원시민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고통을 수평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올바른 추진이 아닙니다. 폐기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부지는 넓고, 인구는 적으니 고통도 최소화인 것이 아니냐 라는 단순 논리로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데 조금 더 멀리 봐야 합니다. 화성서부의 해안은 수도권 시민의 휴식처이자 경기도의 허파와 같은 곳입니다. 넓은 화옹지구가 지금과 같은 생태 상태가 아닌 시멘트에 뒤덮인 공항이나 폐기물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김도근 화성시의원: 타 지자체의 소리일 뿐이라고 판단됩니다. 화성시민의 민의대로 하면 되는 사안이라 우리 화성시는 애써서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생태계의 보고인 서해안 갯벌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지금의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서해안 갯벌의 보존과 소중함의 홍보를 통해 향후 미래세대의 우리아이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천연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방안의 마련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사회: 화성 서부 해안에는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제부도가 있고, 전곡항 궁평항 등 항구도 있습니다. 천혜의 자원인 갯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매력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성시 서부 해안가를 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 김중근 화성신문 부대표     © 화성신문

 

 

이상문 협성대 교수: 저는 서부 해안의 천혜자원과 경관을 살리는 길은 무엇보다 ‘Small is Beautiful’ 원칙에 입각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부도, 궁평항 일대는 정말 화성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섬세한 감성과 세밀한 터치가 요구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전문적 용어로는 경관 취약성(vulnerability)이 높은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작은 경관 변화에 시각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보이는 지역이라는 거죠. 뭍과 바다가 접하는 지역은 이질적인 시설이 입지하게 되면 사람의 눈에 두드러지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형태나 색채, 재질의 입지는 원천적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대형 건조물의 입지는 금해야 할 사항인 거죠. 디자인 원칙에서 볼 때 색채에서는 원색, 재질에서는 인공재료, 형태에서는 수직적 두드러짐은 회피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원칙에 근거해서 정밀한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물리적 설계가 수행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간 개발시대를 지나면서 해안 일대가 참 많이 훼손되었죠. 그래서 우선 복원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생태환경, 경관, 역사 세 가지 측면에서 화성다움을 복구해야 합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기능과 시설은 차근차근 도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생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터인데, 이것을 마을만들기 방식이라 부릅니다. 행정 시민 전문가 등이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참여형 방식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기에는 마스터플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합의 또는 협의가 중요한 겁니다. 단칼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들면 안 되고, 행정은 대략적이나마 장기 플랜과 단계별 과제를 정해놓고, 과업 하나하나를 마을만들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자원을 발굴하고 보전하는 일에 우선을 두게 될 것입니다. 자원의 사회경제적 활용 프로그램은 공동체의 지혜를 통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과 같은 난개발 문제를 다신 재생산하지 않으며 시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경 써야 할 것은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성과를 독점하는 걸 경계하는 것이겠죠.

 

박홍서 화성시 팀장: 제부도, 용주사, 융건릉 등을 비롯한 우리시의 대표적인 7개 관광지에 매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화성시를 방문하고 있고, 그 중 제부도 궁평항 등 해안을 찾은 관광객이 200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작년 526일부터 9일간 실시한 화성뱃놀이축제기간에는 46만 명이 찾아오는 등 대표적인 서해안의 축제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전곡항 제부도 간 2.2제부도 해상케이블카설치가 완료되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우리시는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사업 이외에 국화도 입화도를 서해안의 외도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 당성과 은수포 등을 연계한 고대 해상실크로드 재현, 백미항 궁평항에는 가족단위 체험 숙박, 매향리 생태공원까지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진택 경기도의원: 지난해 11월 저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 서해안권 주요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한 경기 평화관광벨트사업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했었습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부는 제부도 전곡항 궁평항 등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천혜의 자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지키고 보존하면서 수도권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혹은 폐기물 매립 등과 같은 사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임을 한 번 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이 매력적인 요소들을 조금 더 잘 살려내기 위해서는 서부권이 당일치기 1일 관광을 벗어나 여행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바퀴 돌고 바지락 칼국수 한 그릇 먹고 돌아가는 드라이브 코스가 아닌 숙박이 더해지는 여행지로의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볼거리, 탈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 등 여러 요소가 필요하지만 서부는 이미 이러한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연결해서 시나리오를 만들면 됩니다. 궁평항에서 솔밭을 걸으면서 산림욕도 하고, 전곡항에서 배도 타보고, 제부도에서 갯벌체험도 하고, 저녁 서해안 낙조와 함께 숙박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튿날은 주변 농가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연결하거나 당성과 같은 역사적 유적 혹은 공룡알 화석지처럼 또 다른 테마를 연결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준다면 서해안 관광이 다시금 활성화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도근 화성시의원: 자연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정리해서 인근 지역주민과 화성시민들에게 알려야 하겠지요. 자연자원은 한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 천 수 만 년의 정체성을 간직한 고렴지구의 지층과 농게, 매화리 염전, 백미리 갯벌자원과 어촌체험, 궁평리 사구, 화성호와 매향리는 갯벌과 철새 등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화성시의 정체성이지요. 자연자원 보존방안과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관광자원화하는 선진국의 현명한 이용사례 등을 배워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화성 갯벌의 무궁무진한 가치가 재조명되어 시민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사회: 서부지역에는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어 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종합병원을 유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진택 경기도의원: 화성서부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이 있는 만큼 노령화가 심각한 곳이기도 합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관내에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성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포함한 대형 기업과 그 밖에 수많은 공장과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화성이 거주지가 되지 못하고 일터로 남게 되는 이유 중에는 이 의료기관의 부재도 분명히 하나의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성서부에서는 2~3년 전부터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남양인근에 머지않아 입원실과 응급실을 겸비한 병원이 들어설 예정이기는 하지만 서부권의 수요를 다 감당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부족한 앰뷸런스 차량 확보에 좀 더 힘써, 응급환자 이송시간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막히면 앰뷸런스조차 들어갈 수 없는 제부도와 같은 특수 환경권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상문 협성대 교수: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서려면 인구가 대개 100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의대가 딸린 대학이 관내에 있는 등 특정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서부지역은 그렇질 못하죠. 저는 이 문제는 의료 전달과 접근 체계라는 두 관점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종합병원급 민간 의료시설 유치를 기대할 수 없다면 공공차원에서 해당 서비스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보건소 기능을 활성화하여 이를 대체하자고 주장하려는 건 아닙니다. 의료의 질을 갖춘 찾아가는 서비스, 이동 병원, 원격 진료 등을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러나 이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순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에 대한 접근 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문제를 접근해볼까 합니다. 향후 동탄이나 송산그린시티 등에는 대형 병원이 입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획기적 교통개선이 바로 의료접근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서 간 간선로 확충과 잘 갖추어진 대중교통망 체계가 고급 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지금처럼 인구가 급성장하는 상황이라면 행정과 지역정치가들이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인구성장 속도가 교통기반 확충 속도보다 빠르게 전개되는 상황 하에서 동서 간, 주요 도심 간 접근로와 이동수단 확충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아울러 택지개발 등을 추진할 경우 토지나 건물에서 의료기능 확보를 전제로 계획을 승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고품질 대형 병원이 지역 군소 병원과 협력의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의회와 행정이 도와주고 필요 시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사안입니다.

 

사회: 화성시에 고교평준화 제도 도입 방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화성 서부권은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고교평준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도근 화성시의원: 고교평준화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준화 할 학교의 설립이 우선되어야겠지요. 봉담을 예로 들면 고등학교가 1개이고, 앞으로 빠르면 2년 이내에 1개교가 추가 설립 예정 되어있습니다. 우선 학교 부족현황부터 해결하고 화성시 고교평준화 전체 로드맵을 구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평준화 토론회가 있었다는데요, 화성시의 고교평준화 시기를 봉담 지역 고등학교 추가 설립 시기에 맞춰 진행하는 방향의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러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박홍서 화성시 팀장: 화성시 관내에는 총 39개의 중학교가 있으며, 매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3학년 학생수는 약 7000명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25개교로 1학년생은 6000여명으로써 고등학교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동탄 지역에 위치한 10개교를 제외하면 각 생활권별로 1~2개교의 고등학교만 있는 상황으로 특히 봉담지역의 경우 중3 졸업생 대비 고1 입학생의 비율은 매우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아마도 동부와 서부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이 주거의 최우선조건으로 꼽는 것이 아마도 고교학군이라 생각되는데, 가고 싶고 성적이 비슷하며 대학진학에 유리한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가 이해할 수 있고 대중교통체계의 정비와 생활환경이 개선된다는 조건에서 고교평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생활권의 중학생이 함께 고등학교로 진학함으로써 만연하고 있는 학교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또한 동일한 조건의 교육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 교육기관 간의 이해와 대중교통체계의 정비, 그리고 심각한 고교부족 문제가 빠른 시일 내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후 고교평준화는 시 전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 끝으로 화성 서부지역의 발전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라도 좋으니 자유롭게 한 말씀씩 해주세요.

 

이상문 협성대 교수: 저는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불균형의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지역민이 체감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언론인의 역할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차원에서 여론화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인지부터 전문가와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부 지역민의 정제되지 않은 푸념을 여론화하게 되면 자칫 소수 지역정치인만의 논리에 휘말리는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으니 말이죠. 불균형의 문제는 항상 객관적 사실의 파악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절대적 수준의 저발전인지, 약한 정도의 발전 차이인지, 상대적 심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치적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언론은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며 문제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균형의 문제는 발전과정에서 일시적 증상일 수도 있고 구조적으로 생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각종 통계자료나 지표를 분석하여 실상을 잘 표면화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사실의 곡해가 자칫 문제해결의 방향을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쨌든 불균형을 핑계로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개발을 서두를 경우 이건 균형성장이 아닌 악성장으로 귀착될 것입니다. 지금 화성은 난개발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민도 개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한 개발, 고품격 개발이 필요하다는 걸 지난 급성장시대를 살아오며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부에 필요한 것은 개발의 절대적 볼륨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입니다. 불균형 논리가 자칫 개발지상주의 이념을 부추겨 난개발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서부에는 미래 세대를 겨냥하여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발전, 지속가능성에 입각한 고품격 발전이란 새 이념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죠.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협치, 공동체적 참여에 의한 발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언론은 물론 지역정치인의 창의적 지혜가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김도근 화성시의원: 화성시에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듯이, 읍면동별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마을별 5~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성 있게 지역을 발전시키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생활형 사회간접자본 정부지원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을계획에 따른 우리동네 맞춤형 작은 규모의 교육, 복지, 문화, 생활체육, 환경 등의 생활형 인프라 구축이 지역을 기분 좋은 변화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겠지요. 귀찮다 생각마시고 우리동네 마을발전계획수립을 위해 적극적 주민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박홍서 화성시청 팀장: 화성시는 수도권 남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지형적으로는 대부분 낮은 구릉지로 이뤄져 있고,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이점으로 인해 급속히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다만 서울로의 접근성만을 고려한 국가차원의 개발논리로 인하여 화성의 동서가 균형적인 발전을 하지 못하고 기형적인 발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35년 목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동생활권은 전문 인력과 반월 지식산업허브를 연계 육성하고, 서생활권에는 자율주행자동차, 물류복합, 송산특화자원 및 서해 관광자원을 융합하여 시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0만 대도시로 성장해 가는 젊은 도시,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조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때로는 따끔한 충고와 부드러운 조언을 아끼지 않고 해주시면 도시가 커가는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경기도의원: 저는 화성서부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또 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고향에 보탬이 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화성서부는 그야말로 축복받은 땅입니다. 도농복합의 도시가 어우러져 있고, 훌륭한 자연자원에 덧붙여 역사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좌담회 주제인 동서 간 불균형의 문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지만, 화성서부를 동부와 똑같은 도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것은 서부는 서부권의 특색을 살려서 개발하고 또 동시에 보존하는 것입니다. 난개발로 주택과 공장이 한 곳에 나란히 있고, 하천이 오염되고 오염된 하천은 또 다시 농사의 수자원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화성신문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지금까지 낙후된 화성 서부지역,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화성 서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서부지역의 발전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후 30년 후의 큰 청사진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오늘 패널로 참여해주신 시의원님, 도의원님, 교수님, 집행부 공무원 등 관련된 사람들과 브레인들이 모여 가칭 화성 서부 발전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가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낙후된 서부지역이 화성다움을 유지하면서도 하루속히 발전돼 이 지역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좌담회에 참석해주신 패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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