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혁모 의원이 16일 화성시의회 제18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서 집행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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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모(바른미래당, 동탄4·동탄5·동탄6) 의원은 16일 화성시의회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구 의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인 지방의회는 1년에 딱 한 번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집행부 및 산하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며 “본 의원이 이번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경험한 결과 시 집행부의 조직적인 비위 사실 은폐와 증인들의 거짓 증언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의회가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하자마자 연락 두절은 기본이고, 출석을 피하기 위해 돌연 사표를 제출하거나, 없던 병도 만들어 병원진단서를 제출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심지어 의도적으로 잠적을 하는 등 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사안들에 떳떳하게 출석해 답변하지 않고 출석을 회피하며 오히려 의혹을 키우기도 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또 “증인 출석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비서실 및 별정직 공직자들의 태도는 정말 가관이었다”며 “행정사무감사에 증인 신분으로 참석한 정책보좌관은 의원의 질의 시 정확한 답변은 하지 않고 ‘적절지 않은 질문’이라며 어깃장을 놓거나 거짓말로 일관하는 위증 의혹까지 더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정책보좌관의 자질을 비난했다.
구 의원은 이어 “심지어 비서실장은 답이 나와 있는 뻔한 질문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며,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청문회식 답변으로 상황을 회피하는 등 시종일관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향후 관련 부서의 자료 확인을 토대로 위증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지만 해당 인사들의 답변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이라는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현재 해당 밴드의 리더는 서철모 시장이지만, 서 시장이 밴드 리더를 인수받기 전까진 이 밴드의 리더는 웰두잉 컴퍼니 김 모 대표였습니다. 이 사람은 2018년 3월부터 서 시장 당선 후 현재까지 같은 밴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거기간에는 캠프 내에서 ‘팀장님’이라 불렸고, 밴드에서는 ‘밴드 리더’로서 외부 회원을 초대해 회원수를 늘려가는 등 서 시장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한 전력이 있습니다. 김 모 대표가 밴드에 올린 수백 개의 게시물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태식 비서실장은 서 시장의 선거사무장을 지냈는데도 ‘오래돼서 김 모 리더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합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나 나올법한 답변이 우리시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철모 시장과 측근들은 대체 언제까지 의회를 우롱할 것인가? 정말 소가 웃을 일입니다. 서 시장은 여전히 웰두잉 컴퍼니 김 모 대표가 측근이 아니라고 주장하실 겁니까? 서 시장이 주장하는 측근의 기준은 과연 어느 별 기준입니까?”
구 의원은 집행부의 자료제출 행태도 비난했다.
구 의원은 “본의원이 가장 크게 지적하고 싶었던 건 시 집행부의 소극적인 자료제출 행태”라고 운을 뗐다.
구 의원은 이어 “시 집행부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할 때는 관련 공직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된 모든 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열람하고 들여다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엄연히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관련 공직자들에 대해 논란이 될 자료제출은 거부하고 입맛에 맞는 제한적인 정보만 선택적으로 공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구 의원은 이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의구심을 피력했다.
구 의원은 “지난 3일 시정 질의 때 서 시장의 ‘친하면 예산이 그쪽으로 간다’는 망언과 특정 업체 특혜 의혹, 임기제 공무원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의혹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기한 바 있다”며 “무조건 시장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말고’식의 흑색 의혹을 제기하려는 것도 아니며, 시민의 세금은 정직하고 공평하며 투명하고 왜곡 없이 집행되어야 마땅하기에 시민의 시각에 입각한 ‘상식’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또 “세금 누수가 뻔히 보이는데도 이를 간과하거나 눈감아준다면 저를 포함한 화성시의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누구라도 본 의원의 자리에서 화성시 행정의 난맥을 들여다 본다면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며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신분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시장이든, 시장이 임명한 공직자든 모두 화성시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어 “화성시민들은 공직자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고, 시민을 대신해 열심히 일하라고 우릴 뽑아주셨다”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임무는 꼼꼼히 집행부를 들여다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올바로 고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 의원은 “화성시민의 세금은 공정하고 정직하게 집행이 되어야 하며, 의회의 견제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다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