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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트램 운영 동의안, 격론 끝 화성시의회 통과
찬성 12표‧반대 8표‧무효 1표, 한국당 당론으로 반대
트램 건설사업 탄력 기대, 무분별한 시비 지원 우려도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9/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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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수 시의원이 동탄시민들의 염원을 소개하며 동의안 찬성을 당부하고 있다.     © 화성신문

 

▲ 임채덕 시의원이 사업비 산출근거 부족 등을 제기하면 동의안을 부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가 동탄도시철도(동탄트램)를 운영하기 위한 선결조건인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이 천신만고 끝에 화성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화성시 일부 지역을 위한 교통사업에 대한 운영비를 화성시 시비로 보존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기면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27일 화성시의회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1명의 화성시의원들이 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을 찬성 12, 반대 8, 무효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 6명은 당론으로 동탄트램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여기에 향남, 양감, 정남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박연숙 시의원과 매송, 비봉, 마도, 송산, 서신, 남양, 새솔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홍성 화성시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자유한국당 차순임 시의원의 표는 무효 처리됐다.

 

동탄도시철도는 동탄2신도시 주민들이 입주 시 부담했던 교통분담금 9,200억 원 등을 활용해 반월교차로~동탄2순환~오산역~병점역~동탄역을 운행하는 총 연장 32.35km의 트램을 건설하는 것이다.

 

경기도가 기본계획 수립을, 화성시가 건설, 운영을 맡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추가 예산을 화성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화성시의회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이날 화성시의회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동탄트램 건설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경기도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초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먼저 화성시와 경기도에 건설비와 운영비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공문을 통해 요구한 상황이다. 시는 동의안 통과에 이어 화성시의 입장을 정리한 후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을 통해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동탄도시철도를 위한 화성시만의 용역을 10월 발주하기로 했다. 화성시의 용역은 수요, 노선, 운영비 등 화성시가 트램을 운용하면서 예상되는 비용과 사안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기본으로 경기도가 마련하는 기본계획을 지원하고 대응에 나서게 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동탄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과 행정절차만 경기도가 책임지고 화성시가 다음을 이어받아 건설, 운영까지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계획돼 있다면서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만큼 용역 실시 등 후속절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의안 통과에 대해 동탄신도시 주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김상균 동탄2신도시 총연합회장은 지난 226일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찾아 트램을 요구하는 집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동탄2신도시 주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탄신도시 시민들의 환영의 목소리와는 별개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화성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현재 상태에서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동탄 트램의 운영비를 화성시가 떠안는 것은 부적절한 상황이라며 용인, 김포 등의 경전철에서 볼 수 있듯이 추후 화성시가 적자를 떠맡을 수 있는 만큼,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운영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당론으로 반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도 이번 동의안 통과로 인해 화성시에서는 경제성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최고의 덕목이 아닌 것이 됐다면서 신안산선 연장, 신분당선 연장 등 화성시 시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철도 사업에 대해 시비로 지원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우려는 화성시의회의 동의안 처리과정에서도 계속되며 의견이 엇갈렸다.

 

서철모 시장은 시장 교통은 복지로서 경제성만 따지만 화성 서부권의 모든 교통수단은 멈춰야만 한다면서 정치적 레토릭(미사여구)이 아니라 실천적 대안이 필요한 때라며 아직까지 적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40만 동탄 시민의 숙원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동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차순임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동탄트램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시까지 미완료로 돼 있다면 사업타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토론된 안에 대해 동료의원들이 통과시켜 주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배정수 의원은 동탄 교통의 심각성은 살아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0억 원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만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은진 의원은 화성시는 연간 300억 원에 달하는 유류세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제성의 논리로만으로 이러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반면 임채덕 의원은 LH에 대한 책임론과 사업비 산출근거가 부족하다면서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임채덕 의원은 동탄트램은 운영비가 연간 98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700여억 원을 추가로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면서 신도시 땅장사를 통해 돈을 번 LH가 아무런 인프라 조성 없이 화성시에 떠넘기기만 하고 있는데, 세금으로 적자를 충당한다는 계획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동탄 입주민들의 9,200억 원의 분담금은 소중하지만 부족한 사업비와 운영비는 화성시민 하나하나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서철모 시장은 LH와 국토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이를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업비 산출근거와 관련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돼야 하는데 사업동의를 요구하면서 그 흔한 타당성조사결과나 비용분석도 하나 없다면서 화성시의 깜깜이식 동의요구 행태를 시민이 알면 실망할까 걱정된다면서 부결을 요청했다.

 

표결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도 논쟁은 계속됐다. 기명표결이냐 무기명표결이냐를 놓고 의원들은 2시간에 걸쳐 격론을 벌였고 결국 김홍성 시의장이 기명표결을 선택하면서 기명으로 표결이 정해지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서민규 기자

 

▲ 화성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동탄 시민들이 동의안의 통과를 요구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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