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뜨거운 열기속에 개최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국정감사이니만큼 각 정당과 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화성시 갑, 을, 병의 서청원, 이원욱, 권칠승 국회의원과 화성갑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인 비례대표 송옥주 의원도 큰 활약을 펼치고 있다.
서청원 의원
“사회복무요원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 지적”
8선의 화성갑 서청원 의원(무소속)은 2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1965년 10월29일 함박도에서 발생한 우리 어민의 납치사건 이후 열린 군사정전위 회의 기록을 보면 우리 측 대표인 남철 소장이 납치행위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북한을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전협정문 13조에는 쌍방의 사령관은 서해의 경우 우도를 중심으로 한 도서군을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다고 돼 있는데, 말도와 우도, 함박도가 우리 땅”이라며 “우리의 관할통제구역이기 때문에 북한이 70여 년 간 군사시설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정전협정 13조항에 따르면 군사역량을 철거하지 않을 때 상대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행동을 취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분명히 우리 군 통제 하에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4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병역특례 대상의 형평성 문제를 꼬집었다.
서청원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수요 예측이 잘못돼 적체 현상이 생겨 1만4,000명 정도가 소집해제 됐다”며 “이런 불공정이 어디에 있느냐. 군대에 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불공정하다”고 따져 물었다.
이원욱 의원
“개인 인터넷 방송 문제점·디지털 성범죄 파고들어”
재선의 화성을 이원욱 의원(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개인 인터넷 방송의 문제점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 의원은 “아프리카TV, 팝콘TV 등 개인인터넷 방송 신고 건수가 지난 5년간 4,914건에 이르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인 인터넷 방송 담당 직원이 단 한 명뿐이어서 실질적인 관리에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신속한 대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모바일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은 최근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을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10대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는 만큼 음란·선정적인 방송은 더욱더 특별히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특히 “최근 리벤지 포르노와 몰카 등 개인성행위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는 등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리벤지 포르노, 몰카 등은 삭제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어서 2차 3차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의원
“일본 ‘특허공격’ 방어하는 국내 대비책 강조”
초선의 화성병 권칠승 의원(민주당)은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화재사고와 관련해 ‘안전성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4개월 뒤 또다시 동일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권칠승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가 가장 중요한데, 그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로 우리국민 26명이 피해를 입고, 그 중 2명이 사망까지 이르렀다”면서 “국가기술표준원은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체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성조사’ 비율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화재발생 ‘제품확인’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콜 대상 제품의 리콜비율을 조속히 높여, 미수거된 제품으로부터 우리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 뿐 아니라 디스플레이CVD, 이차전지, 이미지센서 등 향후 분쟁우려가 높은 품목에서도 일본의 ‘국내’ 특허 등록률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높아,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과 함께 일본의 ‘특허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일본이 일방적 특허라이센스 중단 및 규제 등 ‘특허공격’을 진행할 경우, 일본의 특허를 사용하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소부장 기술독립’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권을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강제실시권’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
“쌍용양회, 대기오염 방지시설 투자 약속 이끌어내”
초선의 비례 송옥주 의원(민주당)은 2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양회로부터 초미세먼지 주요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 저감을 위한 1,500억 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투자 약속을 이끌어냈다.
송옥주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사 중 질소산화물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남동발전이 5년 전 대비 50% 이상 먼지배출량을 감축할 때 시멘트업계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노력이 매우 미흡했다”면서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한 쌍용양회 임원에게 “시멘트 생산량 1위 기업으로서 국내 대기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가·”를 물었다. 이에 쌍용양회 임원은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향후 총 1,500억 원을 들여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대기배출저감 설비를 설치하고 국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의원은 이날 또 “석유화학업체가 비상연소설비 ‘플레어스택’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실태가 전혀 관리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레어스택은 석유화학업체가 석유화학 공정에 실패했거나 공정 이후 불필요해진 화학원료를 배관에서 빼낸 후 화학물질을 태우는 비상연소시설이다.
송옥주 의원은 “플레어스택을 통해 엄청난 양의 가스물질이나 액화물질이 불완전 연소되어 대기로 뿜어져 나오고 있지만, 환경부는 석유화학업체들이 플레어스택을 통해 처리하는 화학물질량을 전혀 파악하지 않았다”며 국가 환경관리에 대한 의지 및 노력 부족에 대해 질타했다. 송 의원은 특히 “플레어스택을 보유한 모든 석유화학사업장의 배출관에 유량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경부가 운영 및 배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정보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규,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