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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파괴 기업에 최대한 불이익 줄 것”
서철모 화성시장, 6일 ‘기업인과의 대화’서 환경보존 강력 의지 표명
기업 가려운 곳 긁어주는 ‘기업전도사’ 자처, “축사 폐쇄 시 지원금”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19/11/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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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철모 화성시장이 6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하반기 화성시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기업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서철모 화성시장은 6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하반기 화성시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산업단지 출퇴근 버스 가동과 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기업 지원시책을 밝혔다.

 

기업전도사가 되겠다고 강조한 서 시장은 이날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는 요소들을 제거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업인과의 대화는 기업체 관계자들의 질문에 서 시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 시장은 교통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산업단지 출퇴근 버스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좋은 인재들이 오고 회사가 발전하려면 교통시스템을 편리하게 해야 하는데 시에서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산단이라고 결정된 데는 시 예산으로 버스를 지원할 생각입니다. 시내 버스가 아니라 출퇴근 버스입니다. 개별 입지된 공장은 어려울 거예요. 예를 들어 병점역에서 (출발하는) 출퇴근 버스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산업단지까지 가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서 시장은 출퇴근 버스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가능합니다. 우리가 상공회의소에 지원금을 줘서 상공회의소에서 버스를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시에서 무상 기부를 하면 안 됩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필요한 사업을 (화성시가) 법적으로 지원하고, 상공회의소는 회비를 거둔 돈으로 버스 운영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지원할 테니, 1억에 해당하는 것만큼 상공회의소 회비로 거둔 걸로 버스를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고자 하면 가능합니다라며 출퇴근 버스 운영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차량) 대수가 문제입니다. 몇 대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모든 기업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상징성을 시작으로, 좋으면 확장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와 별도로 집이 먼 초등학생을 위한 버스를 운영합니다. 내년부터는 걸어가는 애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전부 버스를 대겠다는 게 시 정책입니다.”

 

 

▲ '기업인과의 대화'가 열리고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3층 세미나홀 전경.     © 화성신문

 

 

내년 1월 환경감시 거대 조직 환경재단설립

 

서 시장은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도 강력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제가 시장이 된 작년 71일 이후로 폐기물이나 재활용이나 이런 걸 허가 안내겠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화성시는 (환경에) 안 좋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 시장은 이와 관련, “내년 11일부터는 시에서 축산이나 환경에 대해서 감시하는 거대 조직이 생깁니다. 환경재단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업체가 폐유를 방류했어요. 그러면 폐유 방류한 것만 점검하는 게 아녜요. 건축물에 대한 점검, 식당에 대한 위생 점검,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매연 점검 등 모든 걸 전부 다 해서 까다롭게 할 겁니다. 화성이 추구하는 건 친환경 첨단기업도시입니다.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은 아무리 화성시에 이익을 줘도 모든 것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자는 게 시정 방향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또 폐기물 처리업체 등 환경 오염업체에 대한 감시가 매우 심해질 겁니다. 사람들을 추가로 채용해서 입구를 지키고 있다가 들어가는 차량을 단속할 겁니다. 과적은 안했는지, 커버는 제대로 씌웠는지, 뭐든지. 모든 트럭을 다 검문 검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폐기물 업체 몇 개당 직원이 한 명씩 배치될 겁니다. 계속 상시적으로. 예산을 얼마를 써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관련된 팀도 내년 1월에 신설됩니다. 조직개편안이 통과돼서. 어느 업체를 단속했으면 좋겠다 연락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라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

 

서 시장은 악취를 발생시키는 축사 문제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축사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게 시의 정책 방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된 이후 축사는 앞으로 한 건도 허가 안 납니다. 민가로부터 3이내에 축사를 못 내게 이번에 조례가 또 바뀝니다. 지금은 1.5로 돼 있습니다. 1.5같으면 산꼭대기 같은데 해당돼요. 거기에 내지도 않겠지만. 민가에 3떨어진 지역은 화성시에 한 곳도 없습니다. 허가를 내는 게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축사를 없애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화성시에 더 이상 인가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공동기숙사 짓고, 500억 들여 중소기업센터 건립

 

서 시장은 기존 축사를 없애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축사 폐업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조례를 만듭니다. 축산업 하던 분이 이제 축산업 안 할게요 하면 화성시에서 지원금을 주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축사는 점점 없어질 겁니다. 기존에 축사를 하던 분들이 축사를 폐쇄하면 돈을 넉넉히 줄 겁니다. 서로 폐쇄하게. 1,000억이 들든 2,000억이 들든. 그게 미래 경쟁력에서 낫습니다.”

 

서 시장은 환경오염시설일지라도 법적인 절차를 다 갖출 경우 공장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아무리 기본 방침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법적인 조건을 다 갖춰서 들어오면 공장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다 갖췄는데 허가를 안 내주면 100%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저희가 패소합니다. 다만 법을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시가 부정적으로 하면 오래 걸리고 까다롭게 됩니다.”

 

서 시장은 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기숙사 건립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시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공동기숙사 지을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대신 거기에 들어가는 회사가 어디일지는 물음표가 있는 거예요. 화성시에는 1500개의 공장이 있는데, 일하는 근로자수로 따지면 몇 십만 명 될 겁니다. 거기에 들어갈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겠죠. 그 곳에는 당연히 출근버스를 운행하게 될 겁니다. 기숙사도 100실을 지을지 500실을 지을지 1,000실을 지을지 몰라요. 하지만 시에서 기업을 위해서 500실이든 1,000실이든 기숙사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시작됐다는 걸 저는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500실이 될지 1,000실이 될지 1만 실이 될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서 시장은 내년도에는 삼성전자의 실적악화로 예상 세수 감소분이 3000억 가까이 되지만 500억 들여서 중소기업센터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재 육성 위해 학위 필요 없는 대학설립

 

서 시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육성과 관련, “지금 저희가 대학과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직간접적으로 금년에 470억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에 1000억 이상으로 증액합니다. 아마 지자체가 기업을 위해서 1000억을 편성하는 건 앞으로 수십 년 간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저희 관내 대학에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 대학에 지원금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이와 관련, “학위를 받지 않는 대학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빠른 시일 내에 화성시 자체 화성폴리텍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지만 학위를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한국폴리텍대학교와 연계를 하든. 6개월, 혹은 1년 과정을 마치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거예요. 6개월, 1년만 배우면 대학교 4년 배운 것만큼 배울 수 있거든요. 이론도 필요한 이론만 배우면 되니까요. 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을 빠르면 내년이라도 설립하려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 시장은 화성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에 대해 화성시 제품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서 제품인증제를 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센터 만들면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하청업체가 만들어서 삼성에 납품하면 삼성 이름 달고 팔리죠. 5만 원에 필린다고 하면, 중소기업인 철모산업이 팔면 5만 원에 안 팔립니다. 같은 5만원인데 누가 사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애프터서비스 같은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화성에 여섯 군데 정도 애프터서비스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거예요. 화성시 제품인증 받으면, 3년이면 3년 무상보증을 시에서 해주겠다는 겁니다. 기업이 해외 바이어에 회사소개서를 보낼 때,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업이 보상하는 것과 시에서 100억이면 100억 한도에서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화성신문

 

 

서 시장은 이외에도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유명인사 기업 방문 강연회 개최 산업단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 예산 편성 기업체 외장 변경 예산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시민들이 길 가다 넘어져도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시민안심보험처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가입 등도 검토하고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시장은 좋은 기업들이 자꾸 들어와야 좋은 인재들이 화성에 들어오고, 좋은 기업들이 잘 돼야 그 기업들이 지방세를 내고, 그 세수로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 수 있다고 강조하고 휴지 하나 볼펜 하나까지 지자체 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지자체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도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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