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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0대 뉴스로 본 다사다난했던 2019년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12/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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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향남, 송산그린시티 등 화성시의 대규모 택지개발이 계속되면서 교통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 개발이 진행되면서 환경파괴 등 계속되는 난개발 문제도 화성시의 핵심 해결과제중 하나다. 인구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화성시로서는 개발일변도 정책을 넘어 이제는 정주여건을 제대로 갖춘 1류 화성시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9년 화성시의 주요사건을 살펴보며 2020년 새해의 갈 길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 순서는 뉴스의 비중과 관계 없음

 

1. 지역회의 시행 1년, 큰 기대와 아쉬움 ‘사이’

 

 

▲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한 후 기뻐하고 있는 화성시 공직자들.     © 화성신문

 

민선7기 서철모 시장의 핵심공약으로 시민들이 직접 현안을 발굴하고 대안과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민 의견수렴기구인 지역회의가 시행 만 1년을 맞았다. 의제 선정부터 회의운영까지 전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시정 전반의 시민역할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보장한 혁신사례라는 긍정적 평가다. 실제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패스토 우수사례 최우수상, 2019년 전국 지자체 협력·갈등관리 및 숙의기반 주민참여 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다채로운 수상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화성시 이같은 외부의 평가와는 달리 화성시 내부에서는 제대로된 지역현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실천기구로서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역시 공존하고 있다. 

 

1년을 지난 지역회의 2년차에는 직접 민주주의의 발현이라는 본래의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개진되고 있다.

 

 

2. 계속되는 수원군공항 화옹지구 이전 갈등 

 

▲ 화성시민들이 수원시청앞에서 군공항 이전시도를 중지하라며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 화성신문

 

수원군공항을 화성시 화옹지구로 이전하려는 수원시와 국방부의 시도가 계속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화성시 민·관·정은 수원시가 화옹지구 이전을 위해 이제는 꼼수까지 쓰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수원군공항 이전에 찬성하는 수원시민 등이 국토부도 부정한 경기 남부 민간공항을 계속 이슈화시키면서 화성시민을 분영시키고 수원군공항을 떠넘기게 하려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특히 군통합공항을 선전하는 불법 현수막이 걸리고, 유령단체가 제작한 출처 미상의 유인물이 아파트 단지에 배포되는 등 무고한 화성시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1월에는 수원군공항 찬성측이 해양수산부가 화성드림파크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화성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설명회를 무산시키면서 자칫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등 양측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3. 동탄 트램, 드디어 눈앞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시험운영중인 무가선 트램(사진제공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화성신문

 

지난 5월 동탄도시철도(안)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를 통과하고 고시되면서 화성 동부권 주민의 숙원이었던 동탄 트램(동탄도시철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동탄도시철도는 동탄2신도시 주민들이 입주 시 부담했던 교통분담금 9,200억 원 등을 활용해 ‘반월교차로~동탄2순환~오산역~병점역~동탄역’을 운행하는 총 연장 32.35㎞의 트램을 건설하는 것이다. 특히 동탄2신도시의 경우 건설과정에서 트램이 지나갈 수 있는 길, 즉 노간을 마련해두었고 주민부담금으로 9,200억 원을 마련해 건설비 걱정을 없애면서 본격적인 트램 시대를 열 준비를 끝내 놨다. 그러나 동탄도시철도(동탄트램)를 운영하기 위한 선결조건인 ‘화성시 동탄도시철도(트램) 사업시행 및 운영 동의안’이 천신만고 끝에 제185회 화성시의회에서 찬성 12명, 반대 8명, 무효 1명으로 천신만고 끝에 통과되는 등 난관은 남아있다. 특히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크다. 

 

 

4. 동탄 2산단 건설 저지, 환경이 개발 논리 이겨

 

 

▲ 동탄2신도시 주민들은 환경보전을 이유로 동탄2산단 조성에 강력히 반대했다.     © 화성신문

 

6번에 걸쳐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논의한 동탄2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결국 불가능해졌다. 동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5년 동탄제이산업개발(주)이 동탄면 장지리 산 68-1 일원 25만5,483㎡를 개발을 시작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인구밀집 지역인 동탄2신도시 인근에 공단조성이 불가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동탄2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 등 신도시 주민과 화성환경운동연합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6번에 걸친 사업심의만 계속되고 결국 동탄2산단 조성이 불가능해졌다. 

 

 

동탄2산단 조성이 실패된 것은 화성시에서 환경이냐, 개발이냐는 논란에서 처음으로 환경이 우선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화성시 곳곳에서 수많은 개발사업이 이뤄지면서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번 동탄2산단 조성 부결은 앞으로 화성시 관내 개발사업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5.계속되는 화성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난항

 

▲ 화성시농어업회의소 칭립총회에서 한 시민이 총회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화성신문

 

민관이 함께 협치 거버넌스 구성을 이루기 위한 경기도 최초의 농어업회의소는 6월25일 화성시에서 출범했다. 그러나 창립 총회 전 급하게 어업인을 참여시킴으로서 정작 대의원에 어업인 참여가 극도로 적었고 정관 등에 대한 사전설명이 없어 불만을 샀다. 결국 이날 총회에 참석했던 일부 농어업인들이 총회를 보이콧하고 총회장을 떠나버리면서 대의원 선임, 정관(안), 사업계획(안) 등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총회가 미완결로 마무리되고 창립 기념행사가 치러졌지만 농어업인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이같은 농업인들의 반발에 따라 화성시 농어업회의소는 결국 원점에서 농어업인회의소 설립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화성시 각 읍면동별로 화성시농어업회의소 회원들이 회의를 개최한 후 대의원을 뽑는 상향식 임원 선정을 이루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으로 수립하기로 한 화성시농어업회의소 설립에 대한 난항이 계속되면서 결국 창립이 2020년도 늦춰지게 됐다. 

 

 

6. 서철모 시장 ‘불통’ 논란

 

▲ 서철모 화성시장이 첫 언론인과의 대화를 통해 민선 7기 1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서철모 화성시장의 새로운 의견취합 방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서철모 기존 단체들의 의견보다는 지역회의, 찾아가는 시정 등을 통해 직접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서철모 시장의 의견 수렴 방식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서 ‘불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7월24일 있었던 언론인과의 대화에서도 이같은 ‘불통’이 화두가 됐다. 이날 언론인들은 서철모 화성시장의 의견수렴 방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새로운 오피니언 리더를 존중하지만 기존의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은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보다는 시민의 의견을 더욱 많이 청취하는 것”이라며 “폐쇄적으로 진행됐던 기존 소통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불통이라고 느꼈을 수 있지만 단체나 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가급적 많은 시민을 만나 어떠한 이야기라도 충분히 듣고 그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된다면 오해는 벗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7. 불과 5~6표차, 화성시 조합장선거 역대급 ‘경쟁’

 

 

▲ 지난 3월13일 태안농협에서 화성시 조합장선거 개표가 이뤄지고 있다.     © 화성신문

 

3월13일 열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는 양대석 조암농협협동조합 후보가 5표차로 신승하는 등 역대급 경쟁이 펼쳐졌다.

 

이날 화성시전역에서 실시된 조합원 선거결과 남양농협 박호영, 동탄농협 박정양, 마도농협 권태우, 발안농협 김상중, 서신농협 안성철, 서화성농협 박창운, 송산농협 한기연, 정남농협 우재덕, 조암농협 양대석, 태안농협 김형규, 팔탄농협 나종석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수원화성오산 축산업협동조합 선거에서는 장주익 현 조합장이,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선거에서는 정승만 후보가 각각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은 최만식 현 조합장이 단독출마로 당선됐다. 특히 이번 화성시 조합장 선거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져 마지막까지 당선을 놓고 희비가 엇갈렸다. 조암농협 양대석 후보는 1차 개표결과 백완기 후보에 20여 표차로 밀렸지만 미분류 투표지를 재검한 결과 1,418표대 1,413표로 5표차로 신승했다. 

 

 

동탄농협 박정양 당선자와 2위를 기록한 최태식 현 조합장의 표차도 363표대 357표로 6표차에 불과했고, 팔탄농협 나종석 당선자와 2위 이범재 후보와의 표차도 26표차에 그쳤다. 

 

 

8. 화성 서남부 개발의 핵심 ‘남양호’ 살려야

 

 

▲ 남양호 살리기 정책간담회에서는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이 화두가 됐다.     © 화성신문

 

고질적인 토사 퇴적과 상류에서의 계속되는 오염원 유입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남양호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화성시 팔탄, 우정, 장안, 향남, 평택시 포승, 청북 일원 4,000㏊가 넘는 농지의 농업용수를 책임지고 있는 남양호의 수질은 6등급까지 하락했고, 어느덧 농업용수로까지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도래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화성시도 이같은 남양호의 수질 악화 문제를 인식하고 낚시 금지 등을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 오히려 최근 우정, 장안지역의 무분별한 축사 난립과 낮은 공공하수도 보급률로 오염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환경부 중점관리저수지로 남양호를 지정하는 방안이 모색중에 있고 남양호 수질개선협의회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성시도 적극적으로 남양호를 살릴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9. 화성 국제테마파크, 두 번의 실패 넘어 성공 날개 달아

 

▲ 화성국제테마파크 조감 예시도.     © 화성신문

 

1만 명의 직접 고용효과와 ‘서해안 평화관광 벨트사업’의 구심점으로 기대가 큰 화성국제테마파크 개발사업이 2전3기만에 새롭게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프라퍼티컨소시엄’을 최종 선정됐다.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은 막대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두 차례나 무산되는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지난 11월21일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사업예정부지에서 열린 ‘화성국제테마파크 비전선포식’에서 우선협상대상자인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은 “(화성국제테마파크를) 세계적 석학들과 협력해 단순한 테마파크를 넘어 스마트시티의 대표적 모델로 만들겠다”는 중장기 사업비전을 밝히고 대규모 투자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했다. 

 

총 4조5,693억 원을 투자해 송산그린시티 동측부지 418만㎡에 조성되는 화성국제테마파크는 2021년 착공해 2026년 쇼핑몰, 호텔, 골프장을 우선 개장할 계획이다. 이어 2028년 공룡알 화석지와 연계한 ‘쥬라기월드’, 2031년 키즈파크 ‘브릭&토이 킹덤’ 등이 연이어 오픈한다. 

 

이를 통해 1만5,000여 명의 직접고용과 11만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직접 고용인 중 절반은 화성시민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화성시를 찾는 관광객 수는 오픈초기 연간 1,900만 명, 안전화 시 3,000만 명이 예상된다. 

 

 

10. 화성시는 폐기물 전쟁 중 

 

▲ 화재가 발생한 알루미늄 중간처리 업체, 화성시에는 이같은 중소규모 폐기물처리업체가 570여 개나 된다.     © 화성신문

 

화성시가 폐기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난개발이 이뤄지는 와중에 사업장폐기물 뿐 아니라 온갖 중간폐기물 처분장이 화성시 도처에 산재하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에 환경·경제·건강상 피해를 입히고 있다. 만 곳이 넘는 사업장이 존재하는 화성시에 있어 폐기물 처리문제는 언제나 환경과 관련한 최우선 과제다. 반면, 기업들은 대놓고 찬성한다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 폐기물 매립장이 화성시에 설치되기를 바란다. 폐기물 매립장이 점점 남부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에 맞춰 처리비용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1만 곳이 넘는 사업장을 보유한 화성시로서도 마냥 시민의 편만 들 수 없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폐기물을 가장 확실하게 처리하는 방안은 무엇보다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자원순환형 체계’의 선순환 구축하는 것이다. 폐기물 처리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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