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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권칠승 의원, 소기업·소상공인 절차 간소화‧편의성 확보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1/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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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국회의원.    © 화성신문

권칠승 국회의원(민주당, 화성병)은 지난 9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등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간소화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노란우산공제 운영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들로부터 가입관련 서류, 공제금 지급 관련 서류 등을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관련서류들을 해당관서에서 직접 발급 및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서류 발급 및 제출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그러나 이번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내에서 국세청을 통해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소기업·소상공인의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67%는 고용원 없는 1인 사업주다.

 

권칠승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 간소화법이 국회를 통과해, 가입자의 대다수인 1인 사업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면서 “1인 사업주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 세심히 현장을 살피고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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