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기능을 갖춘 명품 동탄 조성을 위해 관계자 및 전문가 그리고 지역주민이 한자리에 모였다.

▲ 지난 달 동탄신도시에서는 바람직한 동탄 신도시 정착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지난 29일 동탄신도시 내 석우초등학교 강당에서는 고희선 국회의원과 경인발전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동탄신도시 정착을 위한 주민 정책 간담회’가 관계자 및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유웅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관의 주제발표에 이어 윤창원 동탄신도시 입주자연합회장, 이중기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사무관, 박헌영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장, 홍창현 한국토지공사 화성지사장이 질의와 답변에 참여했다.

간담회를 마련한 고 의원은 동탄1지구에 대해서 "강남을 대체하는 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육ㆍ문화의 자족력은 물론 화성문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 환경 등이 충족되는 자족기능이 충분히 갖춰졌는지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또 동탄2지구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허락도 받지 못한 신도시계획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장이전대책과 주민이주대책, 양도소득세 문제와 관련해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고 밝혔다.

명품신도시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바람직한 동탄 신도시 정착위한 주민 정책간담회 개최

신도시 조성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동탄1지구와 이제 계획되고 있는 동탄2지구.
천 만평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어떤 부분이 선결돼야 하며 과연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화성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하기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바람직한 동탄 건설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모였다.<편집자주>

주제발표:‘바람직한 경기형 신도시 건설방안’
"자족성 확보가 신도시 성공의 열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김현수 교수>

김현수 교수는 “동탄신도시는 참여정부 이후 주택가격안정을 위해 추진된 신도시개발의 시발주자”라며 “때문에 바람직한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해소와 자족성 확보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바람직한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주민, 지자체, 중앙정부, 장래입주자, 사업시행자 간의 갈등해소가 우선 이라고 지적했다.

싼 가격의 주택을 빠른 시일에 제공하려는 목적의 건교부와 팔릴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중시 여기는 토공 그리고 많은 보상을 요구하는 원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경제성, 쾌적성, 기능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신도시는 현실적으로 허상에 가깝다”며 “입지 특성에 맞는 개발목표 설정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동탄신도시 중심에 자리하는 대체농지의 경우를 예로 들며 개별분양보다는 영농법인 형태로 관리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도 짚었다.

동탄신도시의 경우 교육, 쇼핑, 고급고용 중심의 명품도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능성이 높은 자족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의견이다.

김 교수는 “1기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것은 주택가격 안정을 목표로 조성된 데다 자족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며 “동탄의 경우 녹지 등 공공시설 확보는 물론 고용인구도 많아 자족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신도시 학교건립,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갗
"개발사업자-교육청-지방정부의 원만한 협의가 중요"
<한국교육개발원 유웅상 연구관>

한국교육개발원 유웅상 연구관은 “학교건립은 신도시 개발사업의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자립형사립고(자사고)나 특목고 등의 명품학교를 포함한 학교 설립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유 연구관은 현재 학교시설이 공공시설 분류에서 제외돼 사업시행자의 설치 의무가 없는 것에 대한 법적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개발사업자와 교육청 그리고 지방정부의 원만치 못한 협의구조 또한 신도시 내 학교설립에 대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유 교수는 특히 “학교수용계획이나 예산, 시설 등의 부서주의를 지양하고 성과위주의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한 팀제적 업무처리가 필요하다”며 지역 교육청의 뒤바뀐 업무체계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동탄의 경우 개발지역의 과대한 학교건립업무에 비해 화성교육청의 실정은 너무 과소한 조직”이라며 “신설학교 수요가 많은 개발초기에는 ‘과’조직이 없고 신도시 완료 후 50만 인구가 넘을 경우에만 ‘과’조직 설치가 가능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그는 신도시 내 명품학교 건립방향에 대해 지자체 참여 확대의 필요성을 말했으며 학교와 공공시설을 복합화 하거나 공원 내에 학교를 배치하는 등의 'school park'개념 도입에 관한 제안을 하기도 했다.

동탄1.2지구 주민 요구사항은.
교통 및 기반시설, 문화복지, 새주소 체계 도입 등 다양
특목고 자사고 설립에 큰 관심 보여

오는 12월 준공을 앞둔 동탄1지구 신도시의 입주민들은 현재 동탄 신도시 내에 풀어야 할 현안 사항에 대한 선결을 요구했으며 동탄2지구 원주민들과 기업인연합회 등은 선 대책 후 개발을 주장했다.

▲ 동탄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입주자연합회 윤창원 회장.

동탄1지구 신도시의 현안 사항 설명에 나선 윤창원 회장은 가장 먼저 교육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며 이 외에도 교통, 공원 녹지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 새주소 체계 도입, 주거환경 등 신도시 전반적인 문제점을 거론했다.

윤 회장은 건교부가 약속한 특목고, 자사고 유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했으며 학교축소문제와 일부 초등학교 지연개교 등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또 입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교통 분야에 대해서 주공이 시행하는 도로 지연과 동탄으로 이전하는 기흥IC 명칭과 개통지연문제, 강남 출퇴근 버스 및 시외버스 노선 부족, 버스쉘터 보완, 과속단속 CCTV설치 등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윤 회장은 수변공간이 부족한 동탄신도시에 오산천을 활용한 천변공원 조성을 앞당겨줄 것을 건의했으며 새 주소체계 조기도입, U-플래카드 허가, 종합병원, 화재 예방시설 설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건의도 함께했다.

이어 이날 참석한 동탄2지구 수용주민들은 지난 6월 발표돼 개발계획 중인 동탄2지구와 관련해서 주민이주대책과 보상대책 그리고 기업이전 대책에 대한 우선해결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또 명분 없는 골프장 제외에 대해 깊은 불만을 표시했으며 선 대책 후 개발을 주장하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회 자리 마련 등을 건의했다.

주제를 잃어 버린 간담회
<기자수첩-최대호 기자>

희망을 걸었던 간담회가 실망으로 끝났다.
지난 달 29일 동탄신도시에서는 ‘바람직한 신도시 정착을 위한 주민 정책 간담회’가 마련됐다.

동탄1지구 신도시의 개발상황을 점검하고 동탄2지구 신도시의 이상적인 개발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간담회 내내 주민들은 답답한 가슴을 풀어내지 못했다. 바람직한 동탄 건설을 위한 간담회 자체가 주민 입장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간 화성시나 경기도 그리고 정부조차 그 누구도 이상적인 동탄건설을 위한 민·관·학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입주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간담회는 큰 기대를 걸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 주민들의 작지만 현실적인 바람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담회 초반 전문가들이 제시한 이상적인 신도시 건설에 대한 대안과 방향은 주민들에게 큰 꿈을 안겨줬다.

그러나 입주가 한창인 동탄1지구에 산재한 현안 해결과 동탄2지구에 대한 선 대책 후 개발 요구 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촉박한 시간 속에 진행된 간담회는 주민 하나하나의 의견을 건성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 화성시, 교육청, 토지공사 관계자들은 그저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다’, ‘열심히 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대답들 뿐 이었다. 주민들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간담회에 참석했다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주민들의 어께가 이날따라 왠지 더 무거워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