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광용 화성시의원이 무상교통 사업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가 11월부터 연말까지 관내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 무상교통 사업을 시작한다. 또 2021년에는 23세 이하와 65세 이상으로 무상교통 수혜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무상교통은 버스를 공짜로 이용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다.

무상교통 사업은 서철모 화성시장이 올해 1월 신년사를 통해 밝히면서 시동이 걸렸다. 시는 최근 무상교통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달 20일 화성시의회에서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이다. 조례는 6월 3일 공포된다.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조례가 시의회에서 수정 통과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 황광용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의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무상 교통은 전국에서 최초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교통을 복지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화성 땅이 서울보다 1.4배나 넓어요.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깔려 있어요. 화성시의 버스 총량은 15% 수준입니다. 우리 시 관내 버스가 우리 시를 커버하는 총량을 말하는데, 수원시와 용인시의 25~30% 수준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됩니다. 다른 시 운수업체에 의존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버스 회사에 유가보조금과 재정보조금 명목으로 수백억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낫다는 취지죠. 그게 공영제죠.”

황 의원은 무상 교통 시행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황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집행부 방침에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고 했다. 무상 교통에 좋은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지라도, 장기추진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은 사업인데다 몇 천억 원이 소요될 대규모 사업이기에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였다.

“해당 부서와 세 차례에 걸쳐 미팅하면서 조례를 수정하고 보완했어요. 집행부에 소요예산 파악, 시민 의견청취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도 요청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2년 전 시민 대상 무상교통 확대에 집착하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조례를 통해 2021년까지로 못 박았어요.”

화성시 무상교통 사업은 화성도시공사에서 운영하게 된다. 화성도시공사는 버스기사 127명을 채용하게 된다. 4대 보험이 지급되는 정규직이다. 현재 H버스(화성시 소유 버스로 민간업체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상태, 화성시 안에서만 운행)를 운행하는 기사들이 그대로 고용승계 된다. 버스기사에 대한 급여도 재정자립도 1위 자치단체에 걸맞게 중상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연령에 해당되는 시민들은 화성 밖에서 화성으로 운행되는 차량도 화성 관내에서 탑승해서 관내에서 하차하면 무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버스 운행이 무상교통이라는 공영제로 운영될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물었다. 황 의원은 크게 세 가지 우려 사항을 이야기했다.

“결국은 공영제로 가겠지만 민간 운수업체들이 노선을 화성으로 넘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공영제가 되면 노조문제도 발생할 겁니다. 자기 집 앞까지 정류장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님비현상도 우려되고요. 세부적인 대책 마련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