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 정치·자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생태계 훼손 개발 사업자 부담금 대폭 강화
송옥주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2건 대표발의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9/18 [22:1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송옥주 국회의원     ©화성신문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민주당, 화성갑)18,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강화·개선하는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부과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사업으로 생태계가 훼손되는 경우,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 취지가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함임에도 부담금에 상한액(50억 원)을 두고 있어,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커진 지금의 사회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업자가 훼손시킨 대지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협력금이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생태계보전협력금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고, 부담금을 계산할 때에 훼손된 지역의 토지 용도에 더해, ‘자연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5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담금 한도를 삭제하고, 징수된 부담금이 생태계의 복원 사업 위주로 사용되도록 용도 조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과거에는 시대의 필요에 따라 많은 개발사업이 이루어졌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자연 생태계가 훼손되어 왔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더 이상의 생태계 훼손은 막아야 한다법 개정안을 통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훼손이 최소화되고 우리 사회가 보다 친환경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