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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꾼칼럼 "조화.균형 필요한 農民과 官"
 
백용 (주)제이엔드 에이 사장 기사입력 :  2008/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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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책을 읽다 마음에 와닿는 소절이 있어서 인용해본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이념의 축으로 지탱되어 진다.
자유가 어느 한 개인의 개성과 행복을 극대화 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평등은 전체의 조화와 균형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개념이라고 단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수출한 반도체 판매수익보다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식량의 판매 대금이 더 높다는 사실을 과연 우리 국민 중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렇듯 농업은 우리 사회의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귀중한 산업이다.

필자가 화성시 농업에 대해 논함에 있어 서두에 이와 같이 거창하게 민주주의 사회의 두 이념축인 자유와 평등에 대해 논한 이유는 이러한 위의 두 개념의 관계와 같이 화성시 농업에 있어서도 농민(農民)과 관(官) 이라는 두 축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하기 때문이다.

농민의 역할이 너무 극대화 되어 관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무심하게 되면 농민 개인의 능력의 한계로 인해 타 시.도에 비해 규모나 생산, 유통, 기술, 정보에서 뒤떨어지고 반대로 관의 역할이 너무 극대화 되어 농민이 그저 끌려가는 입장이 된다면 그 사업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는 주인 없는 배처럼 표류하다 보조금만 쏟아 붓고 좌초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두 집단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 견제하는 가운데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서 공생할 수 있게 된다.

예전 60~70년대는 농민의 힘이 너무 약해 관(중앙정부)이 농업을 주도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마을 운동이었다.

이 새마을 운동은 농민들을 도시민들을 위해 아무런 비판없이 싼 농산물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도록 독려하여 도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자신들의 식탁을 채울 수 있게 만들었던 반면 농산물이 싸다 보니 대량생산해야 하는 농민들은 더욱더 농지를 확보해야 했고 다량의 비닐, 농약, 비료같은 공산품들을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했다.

새마을 운동이 성공한 운동이라고 한다면 농민들이 수십년이 지난 지금 도시민들보다 부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새마을 운동이 성공한 운동이라고 한다면 텅빈 농촌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기에 이렇듯 관이 주도하는 농민운동과 사업은 진정 농민을 위한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흘러가고 이로써 오히려 농민이 희생양으로 전락하는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농민 개개인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시키고 관은 뒤에서 뒷짐지고 있는 것도 화성시 농업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재정적으로나 기술면에나,유통면에서 작게는 타 시.도에, 크게는 다른 나라에 상대도 되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화성농민이 아무런 관의 지원과 보살핌 없이 과연 20살 청년과도 같은 그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다.

물론 준비된 몇몇의 농민들은 이러한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인들만 가득한 화성 대다수의 농가들이 이에 생존하여 적적히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렇기에 화성시의 농민과 관은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등의 두 개념이 조화와 균형속에 참된 민주주의 사회로의 지향을 꿈꾸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의 위에 군림하려 들지 말고 어느 한쪽에 이해와 요구를 극대화하지 말고 농민과 관의 장점은 극대화 시키고 단점은 버려가면서 부유한 화성농촌을 꿈꾸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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