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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전영식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 회장]
AI 기술 활용으로 반복적이고 규격화된 심사 자동화해야
건축 인·허가 신청 민원 처리 기간 단축으로 실질적인 변화 주도
 
김정연 기자 기사입력 :  2025/01/2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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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신문

 

 

2025년 화성·오산지역건축사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한 전영식 회장은 2001년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20년 넘게 전문성을 유지하며 대한건축사협회와 경기도건축사회에서 법제 전문위원과 법제위원장을 역임해 왔다. 건축 민원 및 법률 상담 봉사를 꾸준히 이어온 그는 이번 취임을 계기로 새로운 책임을 맡아 건축 업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건축 인허가 절차의 진화를 되짚어보면 건축 설계 분야는 1990년대 중반 디지털화가 시작되면서 손작업 중심에서 컴퓨터 기반 설계로 전환하는 변화를 경험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 도입과 인터넷 기반 시스템 ‘세움터’는 건축 허가 절차의 효율성을 크게 개선했다. 그러나 여전히 복잡한 법적 규제와 심의 과정으로 인해 인허가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전영식 회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반복적이고 규격화된 심사를 자동화하고,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체계를 구축하면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행정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성특례시와 같은 대규모 개발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의 경험 부족과 기준의 일관성 부족이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화와 규제 복잡성은 디지털 전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급증한 건축 관련 법령과 규제는 업계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겼다. 전 회장은 “규제의 복잡성을 기술적 혁신과 행정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목표로 건축 인·허가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적인 교육과 멘토링 도입, 공무원과 전문가 간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전국적인 행정 개선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AI 기술 도입을 통해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창의적 설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려면 한국의 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공청회와 입법 과정을 통해 체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건축 분야의 핵심 과제로 리모델링 중심의 정책 전환과 자원 관리 문제를 꼽았다. 장기적인 도시 설계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건축사들의 지역 사회 봉사 참여를 강조하며,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달 100년 만에 내린 폭설과 공장 화재 등 여러 재난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화성시의 공장 간 도로 접도 구간 규정 개선과 안전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화성시에서는 공장 간 도로 폭이 3m로 규정되어 있어 긴급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화재와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 폭 확대와 안전 규정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주민 의견 수렴과 선진 사례 조사를 제안했다.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열어가는 현재, 건축 설계와 행정의 디지털 전환은 효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며 업계의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 회장은 “정부, 전문가, 지역 사회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간다면 건축 분야는 더 큰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도시와 삶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술과 정책적 노력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한국 건축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정연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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