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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칼럼/단체장 감시 체계 허술 지방의회 제기능 해야
 
민병옥 발행인 기사입력 :  2010/05/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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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선거가 일주일 앞두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있으나 지방선거에는 무관심속에서 말이다.

무관심 원인중 하나는 단체장들의 비리로 인해 시민들의 실망이 커졌다는 것.
최근 예를 든다면  민종기 충남 당진군수, 김진억 전북 전 임실군수,신정훈 전 나주시장, 이기수 경기 여주군수 노재영 전 군포시장등  몇억에서 몇십억까지의 뇌물수수와 부정부패로 얼룩졌기 때문이다.

 단체장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요인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체계가 허술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단체장들은 지역 소통령이라고 불릴 만큼 그 지역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한가지 이유는 지자체와 의회를 공천제로 바뀌다보니 특정 정당이 독식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비리를 대충 넘기고 집행부의 견제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일부 단체장들은 인사권과 사업 인허가권, 예산집행권 등을 손에 쥐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고, 그 비리가 감사원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 등으로 하나둘씩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렇다보니 다가올 6·2 지방선거에서는 도덕성과 사명감 등의 자질을 제대로 갖춘 단체장을 뽑아 비리의 고리를 끊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화성시를 보자. 현직시장이 당공천을 받지 못하자 2개월 남은 임기에 사표를 던지는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갖게 했다. 과연 시민들에게 사명감은 있었던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진 권력에 비해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너무 낮다”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건강한 방식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체장과 시의원들은 말 잘하고,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그사람의 능력을 평가되선 안 될 것이다.
현실에 맡는 이론과 행정을 잘 펼쳐 시민을 보다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 최고의 역할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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