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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숙 시의원 “감사원, 화성시 사회적경제 조사는 부실”
내용 축소‧편파 조사 주장, 재조사 요구서 제출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1/05/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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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숙 화성시의원이 11일 감사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화성시사회적경제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 화성신문

 

 

박연숙 화성시의원이 11일 감사원을 방문해 1인 시위에 나서며 화성시 사회적경제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박연숙 의원은 지난해 1117300명이 넘는 화성시민의 연명과 함께 기금 불법 운용, 민간위탁기관 불법 행위 등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과정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는 담당자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축소하거나, 화성시 자료만을 인용하는 등 편파적 조사로 사실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히 공익감사청구는 화성시가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명성에 걸맞게 체질을 개선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면서 공익감사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종결처리를 전제로 내용을 축소 재가공해 피청구인에게 유리하도록 선택적으로 적용한 부실조사가 이뤄졌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후 감사원 조사결과서 내용은 거짓으로 작성된 보고서라는 반박 내용을 담은 재조사 요구서를 증거자료와 함께 감사원에 제출했다.

 

박연숙 의원은 감사원이 기금융자 심사 과정에서 네트워크 회원여부를 알 수 없다고 했지만, 심사위원과 지원센터장이 공개적으로 (이를) 거론, 심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한 회의록를 공개했다.

 

부동산자산화 지원자금 신청이 A업체의 10억 원이 유일해 사회적경제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B업체가 21억 원을 신청하고 탈락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연숙 의원은 화성시는 2020년말 기준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이 300개를 넘어섰다고 밝혔지만 감사원에는 실제 운영중 업체가 144개라고 축소하는 등 조삼모사 태도를 계속했다면서 이는 사회적경제센터가 특정 회원사 위주로 지원했다고 하는 주장을 무산시키기 위한 숫자 줄이기 행위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가 개정 6개월 전 기금 불법 지원, 사회적경제 민간위탁기관 임원진 강의료 부당지급, 회원사 임원진 위주의 사업전개와 지원, 기금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위반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박연숙 의원은 화성시에는 600여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이 운용되고 있고 이 기금은 300여 개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이 균형감 있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육성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동반성장을 돕는 근본 취지에 맞게 기금이 운용되도록 앞으로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감사청구 기각 후 ()화성사회적경제네트워크, 화성시협동조합협의회, 화성시사회적기업협의회는 427일 화성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연숙 화성시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3개 기관은 박연숙 시의원이 제기했던 근거없는 의혹제기로 인해 사회적경제인의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명확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겸직금지의혹, 이해충돌여부에 대한 의구심 해결을 위해 박연숙 시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협동조합의 해산절차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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