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28일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효상, 박연숙, 임채덕, 신미숙, 김경희 의원이 차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첫 질문에 나선 김효상(민주당, 반월·병점1·병점2·진안) 의원은 ▲동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촉구 ▲교통 중심지인 병점역 일원의 대중교통 확충과 복합환승센터 추진계획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관련 개발이익 환수방안 마련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책 촉구 ▲전국 최고의 인허가 건수를 보유하고 공동주택 입주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화성시 여건과 부서 업무량 및 특성을 고려한 조직개편 등에 대해 질문했다.
서철모 시장은 답변을 통해 병점역 일원 광역철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GTX-C노선 연장은 내년부터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GTX-C 연장 협의를 추진하고, 1호선 연장은 올해 하반기 인동선 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점역 환승센터와 관련해서는 “병점역 일원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개별사업 등과 연계한 병점역 환승시설 개선 및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GTX-C 병점 연장, 1호선 연장사업 확정 시 병점역 환승센터 연계사업의 수요 예측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선 동탄2신도시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학술용역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반시설 등과 관련해서는, 주민입주 전 기반시설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공급제도 개선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 착수’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경기도내 지자체와 공동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에 대한 질의에서는 올해 년 내 기준인력 확보 및 관리부서를 신설할 계획이 있다면서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현재 100만 대도시 선제적 대응 위한 맞춤형 조직모델 구상 및 설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연숙(무소속, 향남·양감·정남) 의원은 사회적경제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과 관련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의 역할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선정기준 및 사회적경제조직 설립 현황 ▲사회적경제 공공기관 우선구매의 유형별 내용 ▲사회보험료 중복성 특혜 여부 ▲청소서비스를 위탁받은 12개 사회적기업의 기금 현황과 그 외의 재정지원 ▲기금심사 시 심사에 영향을 미친 사례조사 및 사법처리 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위탁비를 직원 인건비로 지원한 현황 등에 대해 질의했다.
박연숙 의원은 특히 화성시 사회적기업과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문제점에 대해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사회적기업 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성과,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의 공정성 훼손 논란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화성시 사회적 경제조직이 시장님 블로그에는 303개라고 돼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90개,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는 144개로 돼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가”라며 “이래가지고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서철모 화성시장은 답변을 통해 “숫자가 몇 개인지 관심이 없으며, (숫자가) 오락가락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도 않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할 문제이지 제가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화성시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290개 사회적기업의 매출이 570억인데 12개 생활폐기물 업체 매출이 530억이니 나머지 278개 사회적기업이 40억 매출을 올린 셈”이라며 “278개 사회적기업들은 공공구매에 무슨 도움을 받았는가”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 사회적경제지원기금 활용과 관련, 사회적기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어떤 사회적기업은 16억5000만 원, 어떤 기업은 5억2000만 원을 기금 대출 받는 등 억 단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사회적경제네트워크 회원사 71개 중에 26개 기업들이 기금 대출을 집중적으로 받았으며, 네트워크 임원진 13곳은 기금 대출을 100% 받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네트워크 회원사의 70%가 기금 대출을 받았고, 비 회원사가 30% 받았다”며 기금 대출의 편중성을 지적하고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청소 서비스를 위탁받은 12개 사회적기업의 경우, 자원순환과에서 4대 보험료를 용역비로 주고 있는데도 사회적경제과에서 동일하게 수년간 지급해 왔다며 중복성 특혜를 지적하고 사법처리 의향을 묻고 적극 행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철모 화성시장은 “2중으로 지원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행정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고 “상위 부서에 중복 문제를 제기하고, 상위법으로 안 되면 조례 제정 등 우리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특히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기금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기금 대출을 받으려는 기업들에 대한 심사에서 일부 위원과 센터장이 네트워크 회원인지 아닌지 이야기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통해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며 “회의록을 다 뒤졌더니 (이런 식으로) 부동산자산화 기금을 타간 게 다섯 건이 나왔다”며 서 시장에게 사업처리 의향을 물었다.
서 시장은 답변을 통해 “(위원과 센터장의 질문과 대화가 기금 대출에) 영향을 미쳤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시정질문을 이어간 임채덕(국민의힘, 반월·병점1·병점2·진안) 의원은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병점역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구청체제 전환 시 동부출장소 건물의 기능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대응을 위한 병점 홍보관 설치 건의 ▲수원하수종말처리장 악취발생 관련 대책 마련 촉구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곡반정동 간 행정구역 변경 후 현안사항 ▲보건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및 건강 형평성 제고방안 마련 ▲남양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 조성사업의 타당성 유무와 관련해 질문했다.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동부출장소는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 따라 창업문화복합센터 및 LH 창업지원주택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활동 관련 병점홍보관 개설과 관련해서는 “소음 피해지역에 주민 홍보관을 개소한다면 민민 갈등이 더욱 표면화될 우려가 있고, 홍보관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수원시의 피해지역 민심 분열 전략에 빠져 더욱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써 결국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저지를 위한 반대활동을 약화시키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원하수처리시설의 악취발생 대책으로는 “수원시와 함께 환경부에 악취 실태조사 요청해 실태조사 대상지로 선정, 현재 한국 환경공단에서 악취 실태 조사 진행 중”이라며 “수원시 용역 및 실태조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자체 조사 실시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수원음식물자원화 시설 악취저감 및 주민 지원 사업은 시설 지중화는 불가능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가 올해 8월 준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주민 지원 사항도 수원시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미숙(민주당, 동탄4~8동) 의원은 ▲산하 공공기관들과 시 담당부서와의 업무분담 정립 및 연계방안 ▲공공기관별 핵심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실행방안 ▲공공기관 간 사업의 중복성 및 설립 목적 외 업무수행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시는 산하기관의 조직·인력·예산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동시에 자율적 운영 보장하고, 산하기관은 시에서 정한 기본원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기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려 최선의 경영환경 조성에 나서는 등 유기적 소통을 통해 일체적 행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서비스 혁신 실현을 위해 위·수탁 사업의 비중 축소를 통한 자체사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자율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통한 전문성 및 자율성 확보,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경영 실현 의지를 밝혔다.
기관 개편 및 사업 중복 해소를 위해서는 각 공공기관의 사업구조와 내용, 조직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능과 내용이 유사한 사업을 재종하고, 공공기관 고유 정체성 확립을 위한 유사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심사 강화를 통한 기관 간 기능 중복을 사전에 차단할 것임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문에 나선 김경희(민주당, 비례) 의원은 ▲화성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포함한 NCS 블라인드 채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합채용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발생에 대한 해결방안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임종펗 화성시 부시장은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기준’을 통한 블라인드 채용을 보완하고, 통합채용과 기관별 자체채용 병행을 통한 업무공백 최소화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 산하 공공기관 연간 채용계획 수립을 통한 인건비 불용도 방지키로 했다.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이나 성격상 위원장 변경이 어려운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고, 관행적으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실국과장 또는 민간 전문가로 위원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체 위원회의 유지 필요성을 검토해 운영필요가 없는 위원회는 비상설화 및 존속기한 설정 등 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서민규·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