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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화성시 정치인, 공무원, 시민의 함수 관계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1/07/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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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부터 열린 화성시의회 제204회 임시회가 16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25건의 조례안을 심의해 16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4건은 보류, 5건은 철회시켰다. 총 안건 중 처리된 안건의 비율은 64%. 나머지 36%인 세 건 중 한 건이 보류되거나 철회된 것이다. 그만큼 의원들이 안건을 꼼꼼하게 살펴봤다는 얘기다.

 

화성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20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화성시의 행정 난맥상을 날카롭게 질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송곳 의정을 펼쳤다.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덕분에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은 그만큼 신경을 곤두세웠다. 의원들이 준비하고 공부하는 만큼 화성시 행정이 개선되고 좋아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화성시민들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도 덩달아 좋아지게 된다.

 

배정수 화성시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일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배 의원이 공공건축물 하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한지 1년 만에 거둔 성과다. 조례 시행으로 화성시 관내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증진이 기대된다. 배 의원이 발의한 기초지자체 차원의 공공건축 품질 향상 조례는 전국 최초다.

 

조례는 화성시 공공건축 품질 자문단 설치와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자문단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설계와 시공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품질자문단은 공공건축의 계획, 조사,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및 건축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 자문활동을 펼치게 된다. 공공건축물의 하자를 크게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성과 쾌적함 증진으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화성 출신 이원욱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좋은 어른법)이 지난 13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호종료 아동 지원강화 방안에 반영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정부 방안은 기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될 경우 바로 사회에 나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두 정치인의 사례를 들었지만, 다른 시의원과 도의원, 국회의원들도 법안 재·개정, 조례 재·개정에 심혈을 쏟고 있다. 일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시민의 혈세인 세비가 아깝지 않다. 정치인들이 열심히 발품을 팔고 고민하는 만큼, 공무원들이 일하는 정치인들을 존경하는 만큼, 꼭 그만큼 화성시민과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높아진다. 정치인들의 존재 이유이자 건강하고 아름다운 함수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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