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온라인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국가책임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론화의 문을 열었다.

사업장폐기물 국가책임제 토론회가 지난달 31일 송옥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민주당, 화성갑) 주최로 온라인을 통해 개최됐다.

현재 화성시에서는 주곡리 지정폐기물장과 침출수 문제, 장외리 폐기물장 건설 등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갈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매립장 민간업체가 큰 이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매립장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환경오염과 악취 등이 유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립장으로 수익을 올린 업체가 사후관리에 모로쇠로 나서는 경우가 늘면서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같은 상황에서 민간에 맡겨져 왔던 산업폐기물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특히 폐기물 운영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환수해 폐기물처분장이 있는 주변 지역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하승수 변호사가 발제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남훈 안양대학교 교수, 오세천 공주대학교 교수, 문제원 환경부 과장,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국장, 이백윤 서산환경파괴시설 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이 토론에 나섰다.

하승수 변호사는 “민간업체들이 매립장 인·허가만 받으면 돈을 번다는 생각이 커지다 보니, 산업폐기물 매립장 입지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까지 무분별하게 매립장이 추진돼 갈등과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사업폐기물 처리 원칙을 공공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남훈 교수는 “일본도 공공의 매립장 처리 시설을 늘려 불법 폐기물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다”며 “사후관리 이행보증금도 보험이나 담보대출이 아닌 일본처럼 현금으로 납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현 교수는 “신도시 택지 개발의 경우만 봐도 폐기물 처리 업체의 대책이 전혀 없다”며 “ 공공시설에 준하는 민간시설의 참여가 가능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정미란 국장은 “전체 폐기물의 88.3%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국가 책임이나 공공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자원순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백윤 집행위원장은 “국가의 폐기물 관리는 수익성 차원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며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공공이 책임지고 폐기물을 관리해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은 “폐기물매립장을 공공으로 관리해 주민의 안전과 환경피해를 막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폐기물 매립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계속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