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경기도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홍근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1)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한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는 공론화가 아니라 사업설명회”라면서 “공론화 의제선정 회의자료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 의제의 기대효과로 ‘수원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 확보’가 언급됐지만 숙의민주주의로서 공론화는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진행하지 않음은 물론, 정치 쟁점화되어있는 주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공론화추진단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한 공론화 의제에 대해 변경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제를 변경했다”면서 “공론화 의제는 공론화위원회에서만이 심의·의결할 수 있기에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홍근 의원은 또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공론화 전문가의 우려를 언급하며 “전문가들은 특정 지역 군공항 문제를 관계없는 지역 주민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숙의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공론화 추진과정에서 관계지역 주민의견 배제는 민주주의 오남용·훼손의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는 민주주의 심각한 후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군공항 이전을 감추고 경기남부국제공항이라는 허위포장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돼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무리한 공약을 억지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협치의 도정을 통해 군공항 문제의 해법을 도민과 함께 모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