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가운데) 등 추진단이 규제혁신에 앞장설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 화성신문

민선 8기 화성시가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규제혁신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규제혁신추진단은 강력한 규제혁신을 위한 정명근 화성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임종철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국, 도시주택국 등 기업·인허가 관련 15개 부서가 협업하게 된다.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상공회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외부 협력단으로 현장 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이날 발대식에서 추진단은 5대 역점과제로 ▲시민·기업 불편해소 인허가 절차 규제혁신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 ▲기업 투자활력 제고 기업규제 혁신 ▲지역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규제 혁신 ▲시민불편사항 해소 민생규제 혁신을 꼽았다. 또 내부 지침으로 제한됐던 그림자 규제도 적극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즉시 추진과제로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RFID) 기기 수수료 후불제 허용’, 개인 감정평가사 활동을 허용하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진입규제 개선’안을 선정했다. 또 이를 위한 자치법규를 올해 내 개정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과 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필요한 때”라며 “불필요한 행정절차는 모두 버리고 시민들의 삶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