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근 화성시장이 31일 봉담읍 박병화 거주현장을 찾아 법무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정명근 화성시장뿐 아니라 지역구 권칠승 국회의원, 박철수 수원대학교 총장, 김경희 화성시의장, 오문섭 화성시의회 부의장 등이 함께하며 박병화의 화성 거주를 거부했다.

▲ 정명근 화성시장, 권칠승 국회의원, 김경희 화성시의장 등 화성시 민관정이 법무부를 찾아 박병화를 화성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박병화 거주지 앞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철통 보완에 나서고 있다.

성범죄자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를 계기로 정부차원에서 강력범죄자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성시는 박병화가 화성시를 거주지로 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난달 31일 동부출장소에서 정명근 화성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긴급 대책 논의에 나섰다. 

이날 임종철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봉담읍장,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정책기획과장, 예산법무과장, 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여성가족과장, 노인복지과장 등 시청 주요부서가 모두 참여해 머리를 맞댔다. 

시는 먼저 ‘시민안전대응 TF’를 언론대응반, 주민안전대책반, 기관·단체공동대응반, 법무지원반 등 4개로 구성하고 시민불안에 대비했다. 

주민안전을 위해 거주지 주변에 시 공무원들을 배치해 박병화를 밀착 관찰하고, 경찰과 사회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법무지원반의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임대차계약 해지와 강제퇴거 등의 대응 방안에도 나섰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에 성범죄자가 살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모든 행정력과 방법을 동원해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의회(의장 김경희)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를 화성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시의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는 사전에 화성시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출소 당일 새벽 박병화를 화성시로 이주 조치 후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은 화성시를 무시한 처사”라며 “화성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거주를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특히 지역사회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 일임에도 지자체와 어떠한 협의나 안전 장치 없이 일방적 행정을 하고 있는 법무부에 대해 규탄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출소자의 거주지 판단 시 지자체가 참여하거나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법무부가 성폭행범에 대한 안전망의 제도화 없이 진행된 일방적 거주지 결정 조치는 국민들의 불신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연쇄 성폭행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성명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촉구”했다. 

교육청은 박병화가 입주한 화성시 봉담읍 일대 원룸촌은 대학은 물론 초, 중, 고등학교가 밀집한 지역이고, 거주지에서 초등학교까지 거리는 불과 500m밖에 되지 않는다며,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극심한 불안과 안전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박병화 퇴거는 물론, 해당 지역 치안 관리 강화, 범죄 예방시설 확충, 안전 교육 확대 등 학생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조두순, 김근식 등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둘러싼 지역민 반발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점을 들며,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화성시 19개 사회단체도 2일 박병화가 거주하고 있는 봉담읍 수기리 현장에서 ‘강력 성범죄자 화성거주 규탄 및 강제퇴거 촉구’ 합동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 시민의 안전을 박탈한 법무부의 행태에 분노하며 규탄한다”며 “성폭행범이 퇴거하는 날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범죄자의 거주 자유는 보장하면서 선량한 시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는 왜 보장 받지 못하는가”라며 “반복되는 성범죄자의 거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학무모들이 박병화 퇴거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고 있다.

▲ 3일 화성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가 병점역 앞 광장에서 박병화 화성시 거주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시민들에게 동참해줄 것으로 호소하고 있다.

▲ 봉담읍 학부모가 성범죄자 화성시 거주 반대 시위에 나서고 있다.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와 봉담읍 학부모 등 시민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1일부터 계속해서 집회를 갖고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가 시민 안전을 등한시하고 일방적으로 연쇄 성폭행범을 지자체로 떠넘겼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또 법무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화성시와 화성시민 무시하는 법무부는 각성하라”며 “아이 낳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라”고 성토했다.

한 학부모는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교육 밀집 지역으로 초등학교부터 중, 고, 대학교까지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었다”며 “법무부는 아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지,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화성시와 유관기관, 사회단체들은 시민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2일 봉담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등 담당국장 및 과장, 화성도시공사, 문화재단 등 공공기관장, 화성시새마을회, 화성민간기동순찰대 등 19개 사회단체 대표자 60여 명이 참석해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화성시는 보안등 2개를 신설 및 교체하고 25대의 LED보안등과 15대의 CCTV도 추가 설치하는 등 안전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야 2개조로 공무원을 배치해 주변 동향 파악 및 특이사항을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또  지역 거주민 및 학생들의 정서적 불안감 증가에 따른 심리지원을 위해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CCTV는 화성시 도시안전센터에서 집중 관찰존으로 분류돼 24시간 실시간 관제된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