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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신문의 전문가 칼럼 화성춘추 (華城春秋)172]
문화도시 선정 심사 보류하고 문제점부터 개선해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2/11/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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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원 청운대학교 문화예술경영마이스학과 외래교수     ©화성신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거로 5년간 30개 문화도시를 선정 및 지원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해 2018년 예비도시 선정 이후 지난해까지 18개의 문화도시를 선정하고, 나머지는 12월 중에 선정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자치단체장에게는 매우 매력적일 수 있다. 선정되면 5년간 최대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되고, 도시 이미지 개선 및 도시를 브랜딩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120개의 많은 도시가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탈락된 도시가 재응모한 중복 건수까지 합하면 총 162건에 이른다. 

 

문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1년여간 진행 후에 예비도시 심사를 받고 통과하면 다음해에 본심사 대상이 되는 과정으로 2번의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비와 전문인력 확보, 사업 준비 및 진행 등 어려움이 많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응당 해야 할 과정이라 한다 해도, 주관기관인 문화부에서 보내는 현장 컨설팅이나 현장실사단으로부터 받는 어이없는 지적은 일하는 사람들을 허탈하게 하기도 한다.

 

현장실사단은 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신청도시를 방문하여 추진 현황을 보고받는데 실사단 구성과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필자는 알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선정심사가 실사단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사위원회는 무용지물이라는 심사위원들의 볼멘소리는 법에 따라 장관 소속으로 구성된 심사위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도 없이 구성된 현장실사단의 그러한 권한을 누가 어떻게, 왜 주었는지 밝혀야 한다.    

 

문화부는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등의 이유로 심사위원, 실사단 등의 명단을 비밀로 유지하는 등 많은 일을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선정 심사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등에 의혹을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는 일부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이보다는 준비, 사업 추진, 심사 과정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목표 설정, 성과 측정 등에도 문제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에 개최된 ‘문화도시 정책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로 열린 관련 학회 세미나에서는 추상적 담론 위주로 정책 목표가 불명확하고, 광의의 문화개념을 중심으로 한 계몽주의적 문화운동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사업의 성과가 아닌 과정에 초점을 둔 것, 소수의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역할 비중 과다, 공급자 중심의 정책 추진, 지역 간 지나친 경쟁의 역효과가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문화도시 선정 및 평가의 투명성, 공정성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실무평가단의 공정성 한계는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또한 문화도시 사업에 투입되는 총 비용을 살펴보면, 최종 목표인 30개 도시에 지원되는 3000억 원의 국비와, 선정된 도시의 지방비 3000억 원이 투입되는 규모의 사업이다. 또한 준비과정의 최소 3년간 120개 도시에서 투입되는 비용까지를 추산하면 조 단위에 가까운 비용으로 문화예술 사업으로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사업이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정부 사업에 문제점들이 수년간 지속되어 왔음에도 아무런 개선 없이 거대한 국가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문화부는 2022년도 문화도시 선정심사를 보류하고 문제의 실상을 명확히 파악하여 그간의 사업계획, 선정 심사, 외부 평가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하며, 사업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소위 ‘법정 문화도시’는 전형적인 국가 주도의 공모사업이다. 국가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재정을 확보하여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장관 소속의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다. 민의가 수렴된 상향식 정책이 아닌 국가 중심의 하향식(Top-down) 사업이다. 이제는 지역문화 활동의 주체인 지역의 시민, 예술가 등이 주체가 되어 발의되고, 함께 만들며, 누리고 공유하는 지역의 문화와 문화가치를 존중하는 상향식 문화자치가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contlee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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