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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되는 동탄도시철도 경제성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4/05/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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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도시철도(동탄 트램)에 대한 기본계획이 지난해 수립된데 이어 일부 변경안까지 마련되면서 사업 착공이 멀지 않은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동탄도시철도는 동탄2신도시 주민들이 입주 시 낸 9200억원의 분담금을 기본 재원으로 한다. 당연히 일반적 철도사업보다 분담금을 지불한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반영할 필요가 있다. 

 

16일 개최된 ‘동탄도시철도 일부 변경안 공청회’에서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한 패널은 경제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동탄2신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이준석 국회의원 당선자도 동탄도시철도에 비용 부담을 한 동탄2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주민들의 의견을 경기도, 화성시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면서 공적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탄도시철도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항은 경제성이다.  동탄도시철도의 총 사업비는 2019년 기준 9773억원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2023년 기준 9981억원으로 207억원 증가됐다. 이 수치 역시 다양한 방안을 통해 사업비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2028년 기준으로 보면 총 사업비는 1조 1600억원으로 확대되며, 이후에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늘어난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다. 

 

동탄도시철도의 경제성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일부 변경안에 따른 경제성은 B/C가 1.01에 불과했다. 통상 B/C가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사업비가 확대되면 B/C는 곧바로 1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동탄도시철도 일부 변경안 공청회 패널들도 GTX-A 등 수요를 잘못 평가해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경전철 등 사업으로 인해 모라토리움 위기까지 있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현재 동탄도시철도의 적자예상금액을 최대 240억원이라고 밝혔다. 여러 가지 이유로 B/C가 떨어진다면 동탄도시철도의 적자로 인해 장래 화성시 재정에도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서두에 지적했듯이 동탄도시철도는 9200억원의 주민 분담금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 늘어나는 사업비로 인해 시비 등 공적 자금의 투입은 불가피한 만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운영 과정에서의 경제성 향상 방안과 건설 과정에서의 예산 최소화 노력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날로 치솟는 건설비에 대응하기 위해 발빠른 건설이 요구된다. 306정거장을 수요가 있는 쪽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도 이러한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탄도시철도는 운영주체가 화성시 등 기초지자체다. 주민 분담금을 기반으로 기존과는 다른 운영 체계를 무가선 트램으로 운영한다. 예상되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경제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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