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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폐기물 전쟁, 이제는 해법 찾아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4/06/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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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6일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폐기물 전쟁이 시작됐다. 이 조치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당연히 전국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종량제쓰레기를 선별해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소각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 시행에 대비하기에는 시행 전 5년은 많지 않은 시간이다. 당연히 해결책을 마련한 곳도 적다. 

 

화성시는 더욱 심각하다. 그야말로 폐기물 전쟁이 한창이다. 종류도 생활 쓰레기, 음식물류 쓰레기, 지정폐기물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먼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놓고 각 지역별 강력한 반발이 계속되면서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음식물류 폐기물도 문제다. 화성시민의힘은 지난해 화성시가 수도권 최대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화성시가 처리해야 할 용량을 넘어서는 양을 허가함으로써 전국의 음식물 쓰레기가 모여들고 있다는 것이다.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만 문제는 아니다. 비봉면 삼표 석산부지에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은 물론 각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역주민은 반대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하고 있고, 화성시의회는 삼표 토석채취장 내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3일에는 송옥주 국회의원, 이홍근 경기도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이용운·이계철·최은희 화성시의원이 거듭 비봉면 폐기물매립장 조성 백지화를 요구했다.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포함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을 놓고도 지역주민의 반발은 크다.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한강유역환경청을 통과하고 경기도 심의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은 지정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오면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천혜의 관광지인 화성 서부권의 환경에 대한 악영향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쓰레기나 폐기물 문제가 거론될때마다 시민이 기대는 화성시의 답변은 한결같다. “주무부처가 아니다.”, “정해진 규정대로 진행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 “행정소송에 걸리면 패소한다.” 이제는 이 같은 화성시의 미온적인 행정이 화성시를 쓰레기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화성시는 2025년 특례시를 앞두고 있다.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와 산업체의 확대로 인해  생활 쓰레기, 음식물류 쓰레기는 물론 지정폐기물의 증가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동부권, 서부권, 남부권 등 지역과 생활 쓰레기, 음식물류 쓰레기, 지정폐기물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 문제 해결을 위해 화성시의 강력한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절실하다. 지금까지의  나 몰라라식 행정은 문제만 더욱 키울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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