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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이슈리포트]화성시 복지 사각지대 실태와 개선방향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4/06/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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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균 화성연구원 연구위원  © 화성신문

전국 고령장애인 비율이 54.3%인 반면 화성시 고령장애인 비율은 43.7%로 상대적으로 낮다. 연령대별로는 18세 미만이 1904명(6.1%), 19~39세 3052명(9.7%), 40~64세 1만 2788명(40.5%), 65세 이상 1만 3797명(43.7%)로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가장 높았다. 

 

화성시 고령장애인은 시 담당 부서, 중앙정부, 시설 및 기관 영역에서 이원화된 행정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사각지대 우려가 있다. 노인과 장애인 관련 시 담당 부서인 중장년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관에서 각각 정책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데 고령장애인은 정책 대상 후순위다. 

 

이에 따라 화성시의 ‘복지 사각지대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는 전국 18개 시·도에서 총 19개가 제정됐다. 화성시도 고령장애인의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학원중단자, 미취학자, 재학 중 학원중단자, 미진학자를 모두 포함한다. 지난 2017년 8월 4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등으로 구성됐다. 

 

2023년 화성시 초·중·고 학원 중단 학생은 1496명, 이 중에서 초등학교 학업 중단은 708명, 중학교 학업 중단은 297명, 고등학교 학업 중단은 491명이다. 

 

교육부는 교육기본통계,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데이터 연계가 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파악이 미흡하다. 

 

2023년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5856명과 학업 중단 학생 수 1496명 간 상당한 불일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다. 화성시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학교 밖 청소년’ 규모 및 소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시급하다. 학교 밖 청소년 규모 및 소재 미파악으로 복지 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학교 밖 청소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수조사를 통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2022년 화성시 외국인 주민은 6만 6955명으로 총 인구 대비 7.2%를 차지한다. 이중 외국인 근로자가 2만 3473명으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유학생은 765명으로 비중이 적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전국 1위로 주거, 일자리, 보육, 교육 지원이 시급하다. 

 

외국인 근로자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돼 있는 경우가 있고, 낮은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취약성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또 가족 정주형 이주 증가로 자녀 보육과 교육의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포용적 외국인 근로자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필요하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 기숙사 건립과 자녀를 위한 돌봄 기관과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화성시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프로그램은 외국인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정도가 전부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까지 확대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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