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눈부신 성장 뒤로는 환경 파괴라는 뒷모습이 그늘져 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산업체와 제조장이 있지만 공업화 속 환경오염은 심각한 수준이 됐다. 환경을 보전하면서 개발을 함께 이뤄내는 것이 가장 큰 선행과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설립된 화성시환경재단은 지속가능한 화성시 발전의 ‘키’로서 큰 기대를 모았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환경재단을 가진 곳은 2008년 안산시를 시작으로 많지 않다. 화성시가 2020년 12월 환경재단을 설립한 것 자체가 환경이라는 대명제에 대한 의지로 풀이된다. 인력 정원은 19명이고 예산은 32억 4374만원이다.
화성시환경재단은 지속가능한 발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 생태환경보전 및 민관거버넌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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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환경재단이 100만 화성 함께 공존하는 환경을 주제로 '2024 화성시환경재단 환경포럼'을 개최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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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21일 화성시환경재단 발기인 창립총회가 열리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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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정식으로 출범한 이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중립 도시’를 비전으로 탄소중립 시민 실천 확산, 환경교육 활성화, 환경자원 활용성 증대, 사람 중심 청렴 혁신 경영 등 4개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 △지속가능발전 생태 자원의 발굴 및 보전 등 생물다양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개선 △환경·생태·기후변화 등에 관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환경·생태·기후변화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및 교류 협력 △환경·생태·기후변화 등에 관한 행사 개최 △환경 보전을 위한 자료의 개발·관리 및 보급 등 할 일이 많다.
그러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성장’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 명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은 미흡했다는 평가다.
화성시의 기후변화 대응, 환경개선, 저탄소 사회 진입에 대한 기여도 여전히 부족하다. 환경과 성장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지 못했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화성시 환경에 대한 가치 재평가도 미흡했다.
창립 3년 반이 지난 지금 화성시환경재단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은 이유다. 가장 큰 문제는 환경 관련 화성시 기존 업무의 위수탁에 업무가 국한됐다는 점이다. 위탁 운영을 통해서도 충분했던 업무를 환경재단을 설립해서 하다 보니 오히려 화성시 예산만 늘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반면 기대했던 화성시 환경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과 새로운 시각을 가진 정책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재단은 설립 후 바로 2020년 12월 반석산 에코스쿨과 비봉습지공원을, 2021년 6월에는 화성시 에코센터를, 2023년 5월에는 화성시 재활용센터를 연이어 수탁했다. 이처럼 많지 않은 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 화성시 환경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탁하는 것이 주요 업무가 되다 보니 정작중요한 정책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당연히 화성시 환경산업 관계자로부터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기존 화성시 환경사업소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데 재단까지 설립할 필요가 있었는가가 비판의 핵심이다.
화성시 환경 관련 단체 관계자는 “화성시환경재단이 설립되면서 부족했던 화성시 환경을 제 도약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했지만, 기존의 업무를 대행, 수탁하는 데 그쳐 아쉽다”라면서 “이제는 화성시환경재단도 새로운 시각을 갖고 지속가능한 화성시 발전을 위한 길을 열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화성시환경재단의 또 다른 문제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재단은 민·관 거버넌스와 협업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정책 대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재단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회와 연결고리가 부족하고 협업이나 대화가 부족했다는 것이 지역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화성시 환경단체 한 임원은 “화성시환경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 많은 발전도 있었지만 지역 사회와의 소통이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화성시 환경문제는 지역을 제대로 알고 있는 지역 사회, 시민단체와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환경 분야 관계자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는 하는데 정작 화성시환경재단을 살펴보면 기존 공무원 조직과 다를 바가 없다”라면서 “화성시나 예전 환경사업소의 중간 업무만 맡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화성시환경재단이 독립된 조직이 아닌 기존 화성시 행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의회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있었다. 배정수 화성시의장은 6월 14일 ‘화성시의회 제232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올해 환경재단 예산이 20억 내외로 좀 되는 가운데 2023년 집행률이 7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면서 “세워진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배 의장은 특히 “재단이 그냥 위수탁만 받아서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타 지자체의 사례나 국가적 측면에서 하는 사업들, 우리 나름대로 환경에 관한 사업들을 찾아 주도적으로 했으면 한다”라면서 “환경재단으로서 본연의 취지,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원 관리, 에코센터 관리 부문들에 치중한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화성시환경재단 설립의 소기의 성과도 분명 있다. 2021년 11월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화성습지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모았고, 2022년 1월에는 화성시 최초의 환경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제1회 환경포럼을 개최하면서 학술적인 발전도 모색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가 화성시환경재단의 설립 목적과 기대에는 미치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전략적으로 추진했던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도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환경재단에 대한 지적만큼이나 힘을 실어줄 동력도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화성시환경재단이 설립되자마자 화성시의회가 사업 예산을 삭감해 추진 동력을 잃었고, 이후 성 추문 등으로 인해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가 지속됐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시환경재단을 놓고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이 어려웠던 사실은 감안해 줘야 한다”라면서 “지난해 9월 신임 정승호 대표가 부임하면서부터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환경재단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화성시환경재단은 2023년 화성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도 화성FC와 함께 2023년 가장 낮은 ‘라’ 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점수도 전년도 78.60점에서 75.26점으로 3.34점이나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개발과 계속되는 택지 개발로 화성시환경재단에 거는 화성시민의 기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화성시환경재단이 ‘성장’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책임진다는 마음을 갖고 분발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다.
화성시환경재단이 화성시 지속가능한 발전의 ‘분수령’이 될지 ‘예산만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될지 화성시민의 시선은 뜨겁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