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되는 화성시는 화성시 슬로건 The way to better live 실현을 위해 타 지자체 및 해외의 우수한 정책, 계획, 사업, 프로그램 등의 사례를 참고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편리하고, 삶의 질이 높은 화성시를 만들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해외 및 타 시군의 우수 정책을 참고하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지역에서 시행된 정책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이에 대표적인 국내외 대도시 정책사례를 살펴본다. 

복지 부분에서 프랑스의 혼외 자녀 복지 정책을 살펴본다. 프랑스의 혼외 자녀 복지 정책은 법적 평등과 사회적 권리 보장에 주점을 뒀다. 혼외 자녀와 혼인 관계 내 자녀 간 법적 차별을 폐지하고, 모든 아동이 부모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아동 복지, 교육, 의료 혜택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모의 혼인 상태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한다. 프랑스는 아동 복지를 위해 혼외 자녀를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프랑스 정책의 시사점을 본다. 화성시는 혼외 자녀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 형태의 아동에게도 차별 없는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 보육 지원, 주거지원, 심리 상담 서비스 등 편부모 가정이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혼외 출생 아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도시계획(입지 적정화)을 살펴본다. 입지 적정화계획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책이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중요한 생활 인프라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밀집된 생활권을 형성하고, 도시 기능을 통합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주거, 상업, 공공 서비스가 집약된 지역 거점을 만들어 도시의 기능을 한 곳에 모으고 비효율적인 도시 확산을 방지하며, 대중교통과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노령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동성을 보장, 지역 주민들이 생활 서비스에 접근하기 쉽게 한다.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 개발 속도가 빠르지만 도시 확산과 교통 혼잡, 환경 문제에 직면했다. 일본의 입지 적정화계획은 화성시가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화성시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농촌지역의 공존이라는 이중적인 도시 문제를 안고 있다. 화성시는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주거, 상업, 공공 서비스를 밀집시키고 외곽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도시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에 대해, 대중교통망을 확충하고, 보행자 친환경적인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교통 혼잡을 줄이고 자전거 도로나 보행로를 확충하는 정책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