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복지정책을 위한 국제포럼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원준)은 6일 푸르미르호텔에서 ‘사회서비스 전달 주체 무한경쟁시대 미래와 전망’을 주제로한 2024 화성시 복지정책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개편 및 개선의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이다.

국제포럼에 걸맞은 다나카 아츠시 일본 삿포로학원대학교 교수의 ‘일본 돌봄 인력 부족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기조강연으로 시작했다.

다나카 교수는 일본의 돌봄 현황과 돌봄인구, 돌봄 종사자 인구, 종사자의 열악한 인건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돌봄 노동을 도입, 국가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제도 도입, 외국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과제 등을 설명했다.

외국은 자국민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해 개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미야자키 나오토 일본 유한회사 굿라이프 대표이사는 ‘홋카이도 외국인 돌봄 직원 취업 실태와 과제’에 대한 주제발표로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일본 사례를 중점적으로 보여줬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남석인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고원준 전국기초자치단체복지재단협의회 회장,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장대연 한경국립대 복지상담학전공 교수, 고명진 (주)실비아헬스 대표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고원준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는 급격한 국가 발전만큼 가파르게 진입하는 초고령사회의 대비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복지 외국인 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정책 마련으로 이어져야 할것”라면서 “열악한 노동조건, 불안정한 고용, 인구 밀집 지역인 동부권과 서부권의 각기 다른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돌봄 정책 수립,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방향 모색,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품질확보와 관리 방안이 최우선으로 진행돼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종복 위원장은 “빠르게 발전하고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화성시는 2024년 기준 급여이용 수급자의 경우 1만885명이지만 2034년에는 지금보다 노인인구가 2배 증가해 장기요양 급여이용 수급자도 늘어날 것이다”라며 “장기적인 방법은 외국인 돌봄 노동자가 한국으로 이주해 근무하며, 일하는 도시가 아닌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대연 교수는 “전 세계는 핵가족이 보편화되고,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며,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간병 수요 증가로 돌봄노동에 대한 욕구는 확대되고 있다”며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필요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돌봄노동자 도입에 따른 영향과 기대효과와 같은 다방면의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명진 대표이사는 “오늘 국제 포럼은 우리보다 초고령사회에 선진입한 일본의 사회복지 서비스 사례를 통해 대한민국의 사회서비스를 개선해야 하며,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과 지역의료혁신 센터의 디지털 헬스 산업 활성화 사업이 고령화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