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홍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가 권한없이 화옹지구 등을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로 선정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화성신문

이홍근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1)은 12일 경기도 경기국제공항추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성시 화옹지구를 대상으로 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선정 결과 발표’에 대해 의지만 있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홍근 의원은 최종보고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권한이 없는 경기도가 지자체 간 협의 등 논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홍근 의원은 “국방부에서는 현행 ‘군공항이전법’상 이전 절차와 기부대양여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 “이전건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자체를 특정해 자치권 침해 또는 지역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부에도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에 철도, 도로 등 공항 연계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기부대양여의 원칙과 상충하며, 국가 재정 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수용 곤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조항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볼 때 경기도의 용역 추진은 과연 그 시점과 내용이 적절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뿐 아니라 선정된 3개 지자체를 비롯해 어느 지자체도 유치를 원하는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은 후 “경기도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국제공항 물류공항 전략 및 역할분담 연구용역’, ‘경기국제공항 배후지 개발 전략 수립 연구용역’ 등 무의미한 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갈등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5개 시민단체 연합으로 공동 주최된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 화성시 화옹지구 선정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화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경기도의회 이홍근, 박명원 의원이 함께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