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경기도의원이 경기형 과학고 추진과 관련해 지자체간 경쟁을 부추키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화성신문

이홍근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1)은 18일 ‘2024년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형 과학고 추진과 관련해 부당하게 지자체 간 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했다.

이홍근 의원은 “교육은 헌법상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며, 학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큰 사업은 교육지원청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그러나 경기형 과학고 공모는 국가의 사무를 지자체에게 떠넘기려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과학고 신설시 1500억원, 기존학교 전환시 7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공모 평가기준에 지자체 예산 협력 정도를 절반 수준의 배점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이홍근 의원은 “사실상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라는 속담처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의 성과만 가져가고 모든 책임과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하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이런 공모방식은 지자체에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지역 격차를 발생시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홍보비에 대한 지적도 계혹했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홍보비 연간 약 55억원은 특정 공중파와 종편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이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