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도의원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행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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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1)은 27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심사’에서 “권한도 예산도 없이 인센티브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도적 인센티브의 사전적 의미를 ‘어떤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보상적·유인적 성격의 정책 제도.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정책 시행에 협력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이라고 봤다. 그러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경기국제공항을 상향식 접근방법으로 추진하겠다던 당초 취지와 달리 일방적으로 후보지 선정결과를 발표하더니 이제는 유치공모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는 지자체를 상대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의미없이 투입하려는 예산이 무려 1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홍근 의원은 “공항건설은 국토교통부 고유의 업무이고, 기획재정부도 공항개발에 대한 예산투입을 검토조차 안하고 있는데 과연 경기도는 구체적 재정투입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공항을 유치하는 지자체에 배후지역 개발을 하는 것이 마치 인센티브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공항건설 예산도 없이 배후지역 개발은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면 대도민 사기극”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을 향해 “권한없는 경기도의 무의미한 용역추진은 결국 시작만 화려하고 중간에 멈춰버릴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어차피 실현 불가능하겠지만, 유치공모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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